[사설] 성비위·간첩조작 비서진 비호, 윤 대통령의 '상식'인가

한겨레 입력 2022. 5. 15. 18:36 수정 2022. 5. 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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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비서진 두 사람이 검찰 재직 당시 각각 성비위,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건재하다.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장본인인데, 대통령실은 이들을 '정리'하기는커녕 되레 감싸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비서관은 검찰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두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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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비서실 윤재순 총무비서관(왼쪽)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비서진 두 사람이 검찰 재직 당시 각각 성비위,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건재하다.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장본인인데, 대통령실은 이들을 ‘정리’하기는커녕 되레 감싸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비서관은 검찰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두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았다.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언행을 한 것이 문제가 돼 1996년과 2012년에 각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한번이면 실수라고 둘러댈 수 있지만, 반복되면 습관에 가깝다. 비서관 임명 뒤 언론 보도로 드러난 그의 자작시에는 성폭력을 미화하는 성인식이 나타나 있다.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아이들의 자유가/ 그대로 보장된 곳이기도 하지요/ 풍만한 계집아이의 젖가슴을 밀쳐 보고/ 엉덩이를 살짝 만져 보기도 하고.”(‘전동차 안에서’) 남성 승객의 성추행이 범죄가 아니라 ‘사내아이들의 자유’라면 지하철수사대는 왜 전동차마다 배치돼 있는 것일까. 20년 전에 발표한 시라고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직에 있던 사람의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발상이 천박하고 위험하다.

이 비서관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검찰을 떠났던 인물이다. 검사는 경찰이나 국정원 등 1차 수사기관의 잘잘못을 가려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도록 할 법적 권한과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 비서관은 사건 조작의 정황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것이 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결론이었다. 이로 인한 처벌은 검찰 덕분에 면했으나, 수많은 공직자의 기강을 다잡고 바로 세우는 일에는 원천적으로 부적격자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요지부동이다. 사퇴는 고사하고 검증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진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만큼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데도, 윤 대통령이 잘 안다는 이유로 무사통과됐을 수 있다. 명백한 흠결이 드러난 마당에 여론을 거스르는 비호와 두둔은 역효과만 부를 뿐이다. 역대 여러 정부가 인사에서 고집을 부리다가 더 큰 대가를 치렀다. 대선 기간 내내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부르짖은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자신이 강조한 잣대에 이들이 과연 부합하는지 겸허하게 재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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