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늘었는데도 사망자 3분의1밖에..LH 산재 개선 비법은

[공공기관 대해부]②자리 잡아가는 안전경영
작년 24개 공공발주 34조..전년비 15.8%↑
상시근로자수 20.8명..2만3897명 증가
사고 재해율 0.64→0.46% 감소
1만명당 사망자, 1.58→1.06명 개선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의 발주가 증가했는데도 사망자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공공 부문의 안전 관리 책임이 강화된 덕분이다. 재해자수와 부상자수가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00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이데일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2021년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 실적액 및 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4개 기관의 공공 발주금액은 39조99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시 근로자는 20만7793명으로 2만3897명이 늘었다.

공공 발주와 상시 근로자 수 증가에도 산재 사고는 감소했다. 사고 재해자수는 966명, 부상자수는 944명으로 1년 전보다 44명, 31명씩 줄었다. 사고 사망자수 역시 22명으로 1년 새 13명 감소했다. 사고재해율은 2020년 0.64%에서 지난해 0.46%로 개선됐으며,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1.58명에서 1.06명으로 낮아졌다.

기관별로 산재사고 사망자는 한국도로공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한국전력공사(015760)(4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가철도공단·한국농어촌공사(각 2명), 한국수자원공사·한국서부발전 등 7개 기관(1명)이 그 뒤를 이었다. 사고 사망자가 많은 곳은 대부분 발주 금액이 큰 기관들이다. 공사 실적이 많을수록 공사가 빈번하고 투입되는 근로자수가 많아 발주금액과 사고율이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발주금액 1위인 LH는 사망자수가 4명 줄며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 LH 관계자는 “안전 담당 인력을 229명에서 343명으로 50% 증원하고, 외부 안전자문단도 15명에서 335명으로 22.3배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안전 관련 예산도 3243억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액해 추락방지 스마트 에어백, 흙막이 시설 변위 감지 등 스마트 안전 장비를 도입하고, 재난안전 지킴이 애플리케이션(앱)을 구축했다. 현장 근로자 안전모에 QR 코드를 부착해 작업환경 개선 요구도 바로 접수할 수 있게 했다.

(자료=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발주금액이 두 번째로 많은 한전도 사망자가 3명 감소했고, 발주액 3위인 한국도로공사는 사망자수가 5명으로 동일했지만, 재해자수와 부상자수가 7명씩 줄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공사할 수 있도록 기후와 안전여건을 고려해 적정공기를 확보하고, 설계가 진행 중인 구간에 약 600억원의 안전 비용을 적용해 시공사가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기준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작업장에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건설단계별 안전심사 중 떨어짐·맞음·끼임 등 취약공종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32명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국가철도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도 사망자가 각각 2명, 1명 감소했다. 농어촌공단 관계자는 “카카오톡 챗봇을 운영해 안전법령과 교육 자료, 기상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며 “CCTV로 현장근로자의 작업 장소와 콘크리트 타설이나 골조공사 등 위험공종을 관리하고, 스마트 안전모로 감독·위험관리자 등의 시선으로 영상 스트리밍 카메라를 통해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안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2020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 전략 수립으로 공공 부문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을 감소하기 위한 안전 관리 책임이 강화돼서다. 지난해부터는 공공 부문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되기도 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공기관·정부가 산재 관련한 총체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사고사망 만인율 감소는 유의미한 결과로, 산재 발생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담이 커지며 안전 관리에 각별하게 신경을 쓴다는 방증”이라며 “재해자·부상자수발생 감소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노력에 공공 부문이 보조를 맞춰가는 노력이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애신 (vam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