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 정책 대수술..법인세·중대법 '정상화' [尹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노동정책·세법 등 과감하게 손질
규제기조 뒤집어 민간성장 유도
전경련 "법인세율 20%로 낮춰야"

친기업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5년간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던 반기업 규제들도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 등 조세체계 개편을 비롯해 반도체 등 주요산업 지원을 위한 세법개정,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 완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한일 관계 개선 등을 통한 공급망 개선 등도 기대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 소득주도정책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근무제 등도 손을 볼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재벌 규제'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 대통령은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메시지가 뚜렷하다. 국정 과제에도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제시하는 등 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인하, 시설투자 지원 등을 위한 조세체계 개편과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공급망 개선, 기업규제 완화 등에 재계는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을 구현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친기업·시장중심·세제 정상화를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축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최고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현행 4단계인 과표구간도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 조세체계를 수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세법개정 등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부터 새 정부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보는 연간 매출액 기준을 대폭 올려 기업 규제망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색된 한일 관계도 개선될 분위기여서 기업들의 공급망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초청, 각각 오찬과 만찬을 열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2018년부터 중단된 한일 상의회장단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내달 일본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기업 임원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 지난 5년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컸다"면서 "반기업 정책이 적기에 손질되면 기업도 곳간을 열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프렌들리'를 천명한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기업인들과 거리낌 없는 스킨십을 이어가면서 이 같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는 지난 10일 취임식 후 만찬 자리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취임식 만찬에 기업 총수들이 초청된 것은 처음이다. 친기업 정책을 펴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총수들에게 투자 및 고용 확대를 부탁했다. 새 정부 경제활성화 정책에 화답하기 위해 곧 5대 그룹의 '선물보따리'가 열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윤 정부는 초대 민관합동위원으로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을 내정했다. 삼성 반도체 신화를 주도했던 권 전 회장의 경험과 통찰을 경직된 공직사회에 불어넣고, 민간 중심의 미래산업 분야 육성 전략을 짜겠다는 취지가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