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vs "차등지급" 최저임금 격돌예고 [17일 尹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17일 시작

새 정부 출범으로 일정이 늦춰졌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 레이스에 돌입한다. 올해 심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으로, 향후 5년간 노동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경영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올해 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노사충돌로 인해 심의가 초장부터 파행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5일 노사정 대면식 격인 1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 43일 만이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정 위원들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종별 차등 지급,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협상한다.

올해 첫 충돌 지점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지급'이 될 전망이다. 이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업종별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업종별 차등 지급은 경영계의 오랜 주장이지만,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딱 한번을 제외하곤 노동계 반발로 34년간 도입되지 못했다.

경영계는 올해 예년보다 더욱 강력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을 언급하며, 줄곧 경영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 경영계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체 근로자의 15.3%에 달해 적정 수준을 초과했다고 본다"며 "특히 지난해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최대 52.9%에 달하는 만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