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출범' 임박..윤석열 정부, 첫 외교 시험대

韓 동참 확정.. 23∼24일 공식화
바이든, 호주·日·아세안 등 손잡고 창설
경제안보 차원 공급망서 中 배제 핵심
日서 출범식.. 尹 화상으로 참석 가능성
中 강력 반발.. 경제적 효과도 크지 않아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AP·뉴시스·신화연합뉴스

중국 견제를 의도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이 임박해 한국도 미·중 공급망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게 됐다. 일찌감치 미국의 동참 요청을 받은 한국은 중국 반발에도 참여 의사를 전달해 IPEF는 미·중 사이에서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외교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5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오는 20∼24일 한·일 순방 중 IPEF를 공식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알리고 선언문 초안을 공람해 참여대상국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순방에 앞서 지난 12∼13일 군부 쿠데타가 있었던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9개국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미국과 아세안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며 대중국 견제 고삐를 조이기도 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IPEF가 안보협력체가 아닌 미국과 주변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인 만큼 IPEF에서 구성될 새로운 경제 통상 규범은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가입은 대중국 견제 차원이라기보다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 간 경제 협력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온라인으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처음 IPEF 창설 구상을 밝혔다.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IPEF 창설을 통해 대륙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IPEF는 △디지털상거래를 포함한 무역(무역 문제) △서플라이체인의 강화(공급망 문제) △인프라 및 클린에너지(탈탄소 문제) △세금과 반부패(부패 방지)라는 4대 분야를 핵심 요소로 하고 있다.

역내 자유무역이 핵심 가치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는 달리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중국을 첨단기술·부품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것이 중핵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면에서도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안전 보장 분야의 제휴를 가속화할 방침”이라며 “중국 주도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를 염두에 두고 반도체 등의 공급망 강화도 도모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 교도연합뉴스

미국 싱크탱크 등의 전망에 따르면 IPEF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통적 우방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선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도 참여대상국으로 거론된다. 아세안 중 캄보디아는 사실상 불참을 선언했고, 미얀마, 라오스도 부정적이다.

참여대상국 사이에서는 자유무역 확대라는 RCEP나 CPTPP의 기조와 달리 IPEP에는 관세 인하와 같은 당근 없이 중국의 공급망 배제라는 채찍만 있어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중국은 반발하고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IPEF 관련 질문에 대해 “아시아태평양은 협력·발전의 고향이지 지정학의 바둑판이 아니다”고 말했다.

IPEF 출범 공식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머무는 23일이나 24일 중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쿼드(Quad) 정상회의(24일)에 참석하는 정상은 대면으로, 한국·뉴질랜드·싱가포르 정상 등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베이징·도쿄=박영준·이귀전·강구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