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특검 후보에 이인람·안미영 변호사

[경향신문]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모씨가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국방부의 특검을 요청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강윤중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이인람·안미영 변호사가 최종 추천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여·야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특검 후보들 가운데 군판사 출신 이인람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65·사법연수원 11기)와 검사 출신 안미영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55·25기)를 최종 후보로 결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선택한다.

이 변호사는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출신으로 2002~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05~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은 경험도 있다. 육군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육군 2군단 법무참모 등을 지냈다. 2018년 9월부터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지만 2021년 4월 천안함 재조사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바 있다. ‘천안함 좌초설’ 꾸준히 제기한 신상철씨의 진정에 따라 재조사를 결정했다가, 유족과 생존 장병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번복하고 사퇴한 것이다.

안미영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출신이다. 법무부 인권국 여성정책과장과 인권정책과장을 지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주로 여성 범죄 사건을 맡았다. 다만 성범죄 가해자를 대리한 전력도 있어, 성범죄 피해 사건 특검을 맡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예람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3월2일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당일이자, 본인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전속한 지 사흘 만이었다. 유족은 이 중사가 즉각 신고했는데도 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 중사가 상관이나 동료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재수사를 벌여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1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달 15일 이 중사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을 수사한다.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피의자들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특검 전에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