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이준석·조국 빗대며 '성상납 의혹' 저격 "지긋지긋한 '내로남불' 비난이.."

'윤석열 정부의 계륵'이라는 제하의 글 통해 이준석 대표 겨냥 신랄한 비판
"이 대표가 혐의 받는 범죄 사실, 어쩌면 조국 교수 일가가 문책된 행위들보다 더 중해"
"이 대표가 고발 당한지 상당시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진행된다는 기미조차 없어"
"상황이 이러면 어찌 조국 지지자들이 말하는 '선택적 정의' 주장이 얼토당토 않는 것이라 할 수 있겠나"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내로남불'의 비난이 이젠 국민의힘 측으로 향하게 돼"

이준석(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신평 변호사. <신평 페이스북, 연합뉴스>

신평 변호사. <신평 페이스북>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 선언한 신평 변호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직접 거론하며 "이준석 대표가 혐의를 받는 범죄 사실은 어쩌면 조국 교수 일가가 문책된 행위들보다 더 중하다"면서 "그럼에도 이 대표가 고발을 당한지 상당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된다는 기미조차 없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평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계륵'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당윤리위원회가 이를 취급했음에도 (이 대표 성상납 의혹이) 한 번은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차버렸고, 두 번째는 질질 끌고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상황이 이러면 어찌 조국 교수 지지자들이 말하는 '선택적 정의' 주장이 얼토당토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내로남불'의 비난이 이젠 국민의힘 측으로 향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해다.

그는 "성매매는 남자라면 당연히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던 그때였다. 많은 세월이 지났다. 여권(女權)의 신장이 차츰 이루어짐에 따라, 돈을 준 뒤 여성 인격의 밑바닥을 짓밟는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허용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커나갔다"며 "그리하여 근 20년 전인 2004년에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성매매 관련 법률 근거를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개인적 사생활의 문제이니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민주당의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권 대표의 발언은 '수준 이하'의 것이라고 비난하였다"면서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라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에 분명히 성매매가 처벌된다고 규정되었고, 이 대표가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성상납은 성매매에 뇌물죄가 붙는 더 고약한 범죄 형태다. 그리고 그에게는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다른 중대한 혐의도 덧씌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조국 교수 일가의 사건에서 그 지지자들은 여전히 조 교수나 그 부인은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아직 우리 사회 전체는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상태"라며 "그들이 내세우는 논거의 핵심은, 조 교수 일가에게 한 만큼 정밀하고 압박적인 수사를 한다면 무사히 남아날 사회지도층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적 정의'에 의해 희생당했다고 부르짖으며 수사나 재판에 승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대표가 힘의 균형이 깨어져 완전히 일방적으로 밀리던 국민의힘 측을 다시 일으킨 공이 크다. 하지만 이 공을 앞세워 이 대표를 형사책임이나 징계 책임에서 제쳐두려고 한다면, 이는 법치국가의 원리를 허무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그리고 여당은 야당을 향하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계륵'의 처지가 된 이 대표를 계속 옹호하는 것이 초래할 이같은 위험성을 여당은 아직 잘 모르는 듯하다"며 "어차피 불구부정(不垢不淨)의 세계에서 너무 자기의(自己義)에 몰두한 것이 아닐까 걱정하면서도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따로 또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대학사회나 종교집단 안에서 일부의 교수, 성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학생이나 여신도들에게 행하는 성착취가 끊이지 않는다"며 "지난번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의 일에서 봤듯이, 교수들은 성추문 사건이 터지면 한 패가 되어 가해자를 적극 옹호한다. 이것이 아직 남성우위의 성문화가 자리 잡은 우리의 부끄럽기 짝이 없는 현실"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과감하게 이런 어둠의 구석에 빛을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계륵'의 고기에 연연하지 말라"면서 "그보다 훨씬 빛나고 맛있는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촌음을 아끼며 헌신해야 할 때"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