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간 59조 추경.. 尹대통령 '협치'로 巨野 설득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 관심
손실보상 소급 등 난제는 여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할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거대야당에 '협치를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상을 위해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정연설인 만큼 윤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위기 상황을 강조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통한 민생 집중 의지를 피력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5일 기자들에게 추경 시정연설 관련 주요 키워드와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고, 수차례 위기를 극복해 온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협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나갈 것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핵심 키워드를 추리기 위해 장시간 회의를 거치면서 간결한 메시지를 만들고자 연설문을 거듭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했으나, 윤 대통령도 추경안에 대한 진정성 호소를 위해 시정연설에 나선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추경 시정연설에서 '일자리'와 '청년'을 강조하면서도 야당과의 협력을 비롯한 '협치' 언급은 상대적으로 낮게 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차별화 차원에서 다각도로 핵심 키워드를 비롯해 메시지를 선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경을 위한 시정연설을 취임 후 처음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보다 간결하면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이 민생안정과 방역을 보강하는 데 집중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메시지도 '민생' 부분에 집중되면서 구체적 수단으로 여소야대 상황을 타개할 '협치'가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추경안 처리를 적극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만큼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중기업에 최소 600만~1000만원의 지원금이 차등지급된다.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는 2차 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이번 추경은 여야 모두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신속한 집행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재원 마련방식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번 추경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송곳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여당에서는 온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한 사항인데,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편다고 맞서고 있다.

추경 재원 마련방식도 관건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 재원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세수 추계를 다시 해 전망한 올해 세입초과분으로, 발표되자마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가불 추경'이라며 현실적 재원 조달방안이 필요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