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보재정, 나랏돈으로 계속 메우나

'한시적 국고지원' 조항
복지부, 하반기 삭제 추진

윤석열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대한 한시적 국고 지원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케어'로 지난 5년간 건보 재정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자 내놓은 대책이다. 다만 새 정부도 건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나라 전체 재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국고 한시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올해 12월 끝난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보 재정을 국고로 지원해왔고 2016년 말 1년, 2017년 말 5년을 연장했다.

이미 국회에는 건보 재정 한시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한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건보법·건강증진법 개정안(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건강증진법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을 '매년'으로 수정하는 개정안(이정문 민주당 의원)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한시 지원 조항을 아예 삭제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여당 의원은 건보 지원을 영구화할 경우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커 일단 일몰 시한을 연장한 뒤 대책을 논의하자고 주장해 최종 정책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은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 중 14%가량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도 예상 수입액의 6%를 지원한다. 이를 합친 건보 재정의 국고 법정 지원율은 20%지만 비율을 충족한 해는 단 한 번도 없다. 올해 반영된 국고 지원금은 10조3992억원으로, 건보료 수입액의 14.3%다. 정부는 건보 재정의 국고 지원 비율을 높이거나, 적어도 법정률을 지켜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에는 공감하면서도 급증하는 재정 부담에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 실시 이후 건보 재정은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2017년 건보 국고 지원금은 6조7839억원이었으나 매년 증가해 지난해 9조5000억원에 이르렀고 올해는 10조원을 돌파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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