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고공행진' 화물차 유가보조금 더 늘린다

지급기준 1850원보다 인하
유류세 30% 인하하면서
연동보조금 L당 159원 감소
5∼7월 경유보조금으론 부족

경유 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휘발유 값을 역전했다. 경유는 화물운송 업종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료다. 휘발유보다 저렴해 생계형 근로자들이 주로 사용한다. 경유 값이 급등하고 운송·물류업계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1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유가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보조금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한 여파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도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를 시행했고 이달부터는 인하 폭을 확대해 법정 최대치인 30%를 인하하고 있다. 이에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20% 인하 때 L당 106원 줄었고, 30% 확대에 따라 L당 159원까지 줄게 됐다.

정부는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운영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중 일부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으로 메워주는 것으로, 경유 값이 L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한다. 경유 가격이 L당 1950원이라면 L당 5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경유 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경유 값(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자동차용 경유 기준)은 지난 11일 L당 1947.59원으로 보통 휘발유 가격(1946.11원)을 추월했다. 전국 평균 경유 값은 지난 12일 오전 L당 1950.8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14년 만에 경신했다. 이날 오전 기준 전국 평균 경유가는 1965.46원이었다. 휘발유의 전국 평균가격(1955.74원)보다 높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인 L당 1850원을 낮추는 방식이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인하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