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출 많을수록 불리" 불만 커지는 예대금리차 공시

당국-은행연 TF 공시방안 논의
발표 대상·범위 놓고 우려 목소리
조달금리·상품 비중 각각 다른데
하나의 기준으로 은행 비교할수도
중금리대출 비중 늘리는 인뱅
예대금리차 높을 수밖에 없어

새 정부 국정과제중 하나인 예대금리차 공시를 앞두고 당국과 금융권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예대금리차 TF를 꾸려 공시방안을 논의중이다. 공시 TF에는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이 모두 참여하고 국책은행중에선 IBK기업은행이, 인터넷은행중에선 카카오뱅크가 참여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등 업권별로 각자 의견이 다른데다 예대금리차 공시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도 관건이다.

정부가 공개한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은행권 예대금리 공시제도 개편안에는 전체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공시 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은행 금리산정체계와 운영방식을 점검해 필요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정부가 주요 타깃으로 삼는 부분은 신규 취급 기준 예대금리차다. 잔액 기준이 아닌 신규 취급 예대금리차에 대해 공시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공시 기준과 범위를 어떤형식으로 정할지에 대해선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모두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시중은행들의 경우 각 사별 조달금리가 다르고, 각 등급별 대출상품 비중도 달라 예대금리차 하나만으로 잘못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터넷은행들은 예대금리차 공시만으로도 시중은행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안좋은 이미지를 심어줄까 걱정하고 있다. 고신용자보다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살펴본 일반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현황(4월 공시 기준)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경우 1~2등급 신용대출 금리는 3.99%지만 9~10등급 신용대출 금리는 10.5%로 높아진다.

평균 금리는 4.96%다. 신한은행의 경우 9~10등급 신용대출 금리는 13.46%로 높지만 평균 금리는 4.69%로 국민은행보다는 낫다. 평균 금리만을 비교해보면 인터넷은행들은 카카오뱅크가 7.67%, 케이뱅크가 5.76%, 토스뱅크가 6.14%로 5대 시중은행 평균금리(4.47~4.96%)보다 두드러지게 높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하는 과정은 신용등급이 가장 중요하지만 차주가 재직하는 회사에 따라서도 협약상 우대가 되는 등 보이지 않는 변수가 많다"면서 "일률적인 예대금리차만 공시할 경우 차주들에게 오해를 받아 민원 발생이 높아질 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분기별로 순이자마진(NIM)을 공시하고 경영성과에 대해서 투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면서 "각 은행들마다 차주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신용등급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자칫 공시를 잘못하면 경쟁사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비해 중금리 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예대금리차를 산정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일부 왜곡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중금리비중이 높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로 인해 안좋은 인식이 심어진다면 향후 중금리 대출을 늘리려는 유인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연말부터 각 은행별로 예대금리 산정 절차를 살폈으나 결과는 밝히지 않았다. 일률적인 예대금리 공시가 왜곡된 시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논의중인 단계로 실제 공시 방안을 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