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주 박완주 윤리특위 제소..朴은 "아닌 것은 아니다"(종합)

고동욱 2022. 5. 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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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차별점 부각하며 파장 차단 안간힘.."이준석 징계부터 해야"
박완주, 사실관계 다툴듯..윤리특위 징계 속도 등 논란 이어질듯
질의하는 박완주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고상민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성 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을 금주 중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대형 악재인 성 비위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서두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당사자인 박 의원이 이날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의사로 해석되는 첫 입장을 내놓은 데다, 윤리특위의 징계 속도 등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논란을 쉽게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비대위에서 요청을 해 온 만큼 원내에서 윤리특위에 징계 요구를 할 것"이라며 "(제소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의총에서 박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어 윤리특위 징계 절차를 밟아 의원직 제명 여부까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윤리특위에 박 의원 징계 안건이 상정되면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으며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국회에서 가능한 절차를 총동원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이번 사건으로 실망한 지지층의 마음을 달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사건에 대한 조치가 더딘 국민의힘과 차별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지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이라며 "우선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고 민주당과 같은 수술을 개시해야 한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리특위를 거쳐 신속한 '수술'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무소속 윤미향,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경우 2020년 9∼10월 윤리특위 제소가 이뤄졌지만 1년이 넘게 지난 올해 1월에야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건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후로도 윤리특위의 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4개월째 징계 절차는 공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당과 나에게도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제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등 안팎의 사정을 고려해 당의 제명 결정은 수용하지만, 의혹의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없어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피해자 측이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자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선 것으로도 보인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기 시작하면 2차 가해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때가 되면 입장을 낼 생각"이라며 "아직은 그때가 아닌 듯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당에서 직접 박 의원의 사퇴를 압박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미 지도부가 제명 결정을 해서 우리 당적이 아닌 사람인데, 사퇴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의원직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이 의혹에 대한 사과 등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가운데, 지도부 차원의 사퇴 압력이 자칫 박 의원의 반발을 불러 '2차 가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배경에 깔려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박 의원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인터뷰에서 "정말 죄송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본인이 사임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의견을 따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분별하게 피해자에게 어려움이 될 것들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개인 차원에서 소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관계는)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의원이 더는 언급하지 않고 사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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