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號 16일 출범.. 250만 가구 공급로드맵 속도

최용준 입력 2022. 5. 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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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식이 16일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원 장관은 취임식에서 직접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겠다고 밝혀 250만가구 공급로드맵 등 정책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핵심 정책으로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 △민·관 합동 도심재정비 태스크포스(TF) 구성 △청년원가주택 사전청약 공급계획 수립 △모듈러 주택 인센티브 도입 및 로드맵 수립 △분양가상한제·고분양가 관리제도 합리화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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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식이 16일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원 장관은 취임식에서 직접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겠다고 밝혀 250만가구 공급로드맵 등 정책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최근 서울 강남4구 및 1기 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지역 집값이 상승하는 만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선 속도조절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지난 14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임명 메시지를 통해 오는 16일 오후 2시께 유튜브를 통해 취임식을 진행할 계획을 내놨다. 원 장관은 "정책 성공의 전제 조건은 소통"이라며 "업무에 임하면서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염두에 둘 것이며, 낮은 자세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기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 여러분과의 소통 기회를 최대한 늘려 '소통 신기록'을 세우는 장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취임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공급에 집중하고 규제 완화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윤석열 정부의 최종 목표는 주거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신속하고 충분한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며 "시장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은 저희가 면밀하게 시장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핵심 정책으로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 △민·관 합동 도심재정비 태스크포스(TF) 구성 △청년원가주택 사전청약 공급계획 수립 △모듈러 주택 인센티브 도입 및 로드맵 수립 △분양가상한제·고분양가 관리제도 합리화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근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꼽혀온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내년으로 미룰 것이라는 인수위의 내부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

원 장관이 당장 맞닥뜨릴 과제는 전·월세 가격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임대차 2법'이 7월 말 시행 2년을 맞기 때문에 8월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완료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와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1기 신도시와 강남3구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지역의 집값 상승세 안정책도 당장 숙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4구는 전체적인 집값 보합세에도 3월4주부터 5월2주까지 7주 연속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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