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반발·보호종 발견 '3기 신도시' 내년 입주 힘들듯

인천 계양 토지보상 100% 첫 완료
대부분 구역 보상률 50% 넘겼지만
일부 토지주들 "헐값 수용" 반발
맹꽁이 서식·문화재 발굴도 난제
본 청약 및 입주 시기 늦춰질수도

인천계양이 처음으로 토지보상을 완료하는 등 3기 신도시 토지보상작업이 대부분 5부 능선을 넘어서며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토지주들의 헐값 수용 반발이 여전하고, 일부 구역은 보호종 발견, 문화재 발굴 등 난제가 생기면서 2023년 말 예정인 3기 신도시 첫 입주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계양, 첫 보상 완료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인천계양 신도시의 토지보상이 100%를 달성하며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보상을 완료했다. 이어 △하남교산 93% △과천과천 76% △부천대장 68% △남양주왕숙 59% △남양주왕숙2 57% 순이다. 토지보상 시작이 늦은 광명과 창릉을 제외하면 모두 50%를 넘어선 것이다.

인천계양 신도시는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333만2000㎡를 개발해 1만7289가구(공공 1352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11월 대지조성공사에 착수해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의 1.7배에 달하는 계양테크노밸리 자족 공간에는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스마트 공장과 콘서트홀 등 교육·문화시설 등도 들어선다.

LH 관계자는 "최근 인천 계양지구 투자 유치 전략 및 특별계획구역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며 "투자 유치 수요를 비롯한 적합 산업군, 특별계획구역 세부 사업 방안 등 투자 유지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가 반발, 보호종 문제 등 입주 시기 불투명

토지보상이 속도를 내는 반면, 토지주들의 반대는 여전하다.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은 "강제수용 방식으로 추진돼 시세의 10분의 1에 달하는 헐값에 토지를 뺏기고 있다"며 반발이 거세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대표는 "토지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강제수용을 정당화하는 토지보상법을 개정해야 제2, 제3의 LH사태와 대장동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수용을 담은 토지보상법 개정이 불가능하다면 토지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이라도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전협은 지난 14일 '공공주택 강제수용 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겸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들에게 △강제수용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토지보상법 최우선적 개정 △토지수용법 철폐 또는 시가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정부는 토지주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지구의 대토보상 계약률이 10%대에 그치며 호응이 낮다.

지장물 조사 반대로 진통을 겪던 하남 교산은 최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6% 정도 조사가 완료돼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개발사업 '복병'으로 불리는 보호종인 맹꽁이가 확인돼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아졌다. LH는 지난달 맹꽁이 정밀조사·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을 발주하며 대책을 마련 중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과거 맹꽁이가 사업을 좌초시킨 경우도 많고, 우기가 지나면 포획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발표할 당시 이르면 2023년 말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토지보상 반발과 보호종 발견, 문화재 발굴 등으로 본 청약과 입주는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