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경제안보' 화두로..반도체 공급망 협력 논의한다

21일 한미정상회담 의제는
북핵·경제안보·국제기여
北도발 억제·동맹 강화에
인권·인도적 지원도 논의
美 제안 '인도태평양경제'
韓 지지 공동성명 담을듯
尹 6월 美 답방계획은 없어

◆ 윤석열 시대 ◆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안보 현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현재 공급망 교란사태 핵심을 반도체 문제로 보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관련 논의를 하고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까지 들르는 등 한국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탄탄히 맺어두고자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21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경제안보 △국제 기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 대응 전략과 상황 관리 방안,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공급망, 신흥 기술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조율할 것"이라며 "국제 현안과 관련해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지, 양국 간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대통령이 신뢰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동맹을 원궤도에 복귀시키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미동맹을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 전략 동맹을 진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연합방위 태세도 재건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안 마련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외교가에 따르면, 핵 확장 억제 협의체 재개 문제와 함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및 동맹 간 군사훈련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코로나19 확산과 식량난이 겹치면서 북한 주민의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양국 정상이 북한 인권상황 개선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후보자 시절부터 경제안보를 강조해왔던 터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공급망 강화 및 기술협력·투자 등에 대한 현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질서로 제안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한국의 적극적인 지지 의사가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 명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미국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들고 있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확보와 관련해 한국의 협력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직후 22일 일본으로 건너가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반도체 업체들을 위한 법안(CHIP)을 통과시킨 데 이어 미국은 장기화되는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일본·대만 등 반도체 강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특히 반도체·배터리 외에 양국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와 함께 양국 기업의 투자 협력 부문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마지막 의제인 국제 기여 부문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함께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에서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뒤늦게 참여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소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한미 간에 가치동맹을 선언한 만큼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방안을 명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어젠다와 관련해 윤석열정부의 국제적 기여 확대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한미정상회담과 기자회견은 모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용산 시대가 개막한 후 처음 맞는 공식 외빈"이라며 "의전이나 일정과 관련해 여러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전의 어떤 회담보다 내실 있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다음달 답방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6월에 방미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대기 기자 /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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