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시정연설, '초당적 협력'·'협치'에 방점(종합)

'직면한 위기 극복 위해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 필요성 강조
'협치를 통한 위기 극복'도 언급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6일 국회 시정연설의 '키워드'는 '초당적 협력'과 '협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정연설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이지만,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추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협치가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 시정연설의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5일 배포한 자료에서 윤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관련 시정연설 '키워드'는 Δ초당적 협력 Δ협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수차례 위기를 극복해 온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협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 등을 역설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일단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며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어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 추경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많은 분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그것(수급 대상자 전락) 자체가 향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기에 그럴 바에는, 재정건전성이 취약하지만 빨리 재정을 당겨 가능한 한 조기에 집행해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간 추경안은 총 59조4000억원 규모다.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이전지출(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23조원을 제외하면 실제론 36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에 26조3000억원이 쓰이고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