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주 59조 추경안 심사 돌입..'53조 초과세수' 샅바 싸움

尹대통령 16일 국회 시정연설..19~2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간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 2022.2.2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한상희 기자 = 여야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59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추경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여야 모두 공약해온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춘 만큼 세부 사업에 대한 심사과정과 신속집행에 대한 이견은 적을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추경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샅바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다. 야당은 사실상 '가불 추경'이라며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여야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19일과 20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부별(경제·비경제) 심사에 합의했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소관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이뤄질 경우 국무총리도 참석하게 된다.

부별 심사가 마무리되면 여야는 예결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는 오는 23일과 24일 정도에 예결소위를 열고, 26일 추경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일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 전체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경정에 대한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지출은 36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70% 이상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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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심사의 핵심 쟁점은 53조3000억 규모의 초과 세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과 세수는 정부가 세수 추계를 다시 해 전망한 올해 세입 초과분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주요 거시 변수 변화, 작년 법인 실적 호조 등으로 당초 예상(세입예산) 대비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나타날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44조30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9조는 국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가불 추경'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초과 세수 53조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대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한마디로 가불추경"이라며 "국정을 가정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 현실적인 재원 조달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여야가 책임감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할 전망이다. 대선 당시 여야가 '소급적용'을 외쳤음에도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초과 세수 중 국채 축소에 활용할 9조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예산 등에 반영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상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양당 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소급적용이라는 것이 2020년 8월 규제가 있었을 당시부터 소급적용하자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와 관련해서도 (예산)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inubic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