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후보에 안미영·이인람 변호사

김남명 기자 2022. 5. 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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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안미영·이인람 변호사가 최종 추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특검 후보들 가운데 검사 출신 안미영(55·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군판사 출신 이인람(65)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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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이번주 중 최종 특검으로 1명 선택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의혹 수사할 방침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故 이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 임명 관련 유가족, 지원단체의 입장 및 특검수사 방향에 대한 제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유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 특검과 관련해 국방부, 공군 수사 당국과 친분관계 및 이해관계가 없는 공정한 인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안미영·이인람 변호사가 최종 추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특검 후보들 가운데 검사 출신 안미영(55·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군판사 출신 이인람(65)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중으로 이들 중 1명을 최종 특검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번에 임명되는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초 저녁 자리에 억지로 불려 나갔다가 선임 부사관이던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피해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동료와 상관 등 부대 관계자들로부터 회유·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건이 국방부 검철단으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2차 가해에 대한 조사와 구속영장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국회는 지난달 15일 이 중사 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특검법엔 법원행정처와 변협으로부터 각각 2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고 교섭단체 간 협의로 최종 2인을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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