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루나 사태' 동향 점검..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붙나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가 연일 폭락하면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자, 금융당국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에 대한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루나와 UST가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만큼 국내 피해규모를 파악하려는 취지다. 이에 국내 거래소들의 보유물량 및 이용자 수, 폭락 사태 발생 이유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코인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현재로선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및 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살피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해 2024년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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