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예람 중사 특검에 국힘 안미명 변호사 추천·민주당은 이인람 변호사

공군 여중사의 빈소 - 연합뉴스

공군 내 성폭력·2차 가해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로 안미영·이인람 변호사가 대통령실에 추천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중 특검을 최종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안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이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해 지난 11일 대통령실로 전달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1명,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각각 추천한 것을 국회가 이 둘로 추린 것이다.

지난달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조만간 특검 임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수원 25기인 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대전지검 형사3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에서 형사 업무에 오래 몸을 담았다. 특히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을 맡은 경험이 있어 이 중사 사건을 파헤치는 데 적임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1980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육군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겸 합참법무담당관 등을 맡았다. 군대 내 범죄에 대한 경험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추천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임명되는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파헤치게 된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4명 이내의 특검보 임명을 요청하고 10명 이내의 파견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7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개별특검법과 상설특검법에 의한 것을 모두 합쳐 이번은 역대 14번째 특검이다. 그 중에서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특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진웅·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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