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생 최우선..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 인하"

[경향신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정부가 최근 경유 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커진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ℓ당 185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1850원인 기준가격이 내려가면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이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새 정부 경제장관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밀가루·경유 가격 안정 등 국민들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새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며 “구체적인 인하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고시개정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운송사업자 경유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전망이다.

최근 경유 가격 오름세가 특히 가파른 데다, 당초 운수 사업자들이 받아왔던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줄어들어 경유 사용량이 높은 운수 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유류세 연동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으로 메워 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001년부터 화물차나 연안화물선, 버스 및 택시 등 운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인상 분의 일부나 전부를 보전해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를 시행해 왔다. 문제는 유류세를 낮추면 오히려 유류세 연동 보조금 규모도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가령 유류세를 20% 낮추면 보조금은 ℓ당 106원, 30%로 인하 폭을 늘리면 보조금은 ℓ당 159원까지 낮아진다.

또 추 부총리는 “최근의 물가상승 등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여건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므로 대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실물경제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조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되는 2차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경제장관간담회는 추 부총리의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이 자리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이호준·이창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