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일상회복 완충기간 끝나는데..감소세는 둔화·컨트롤타워는 '구멍'

서동준 기자 입력 2022. 5.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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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전 "5월은 성급"
제20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5월 말 실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사진은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는 모습이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 재택치료 중단 등이 이뤄지는 안착기 전환 시기에 대한 논의가 이번 주중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추면서 일종의 완충지대로 설정한 4주간의 '이행기'가 22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행기에서 안착기로 전환하면 1급 감염병 관리의 핵심인 확진자 격리 의무가 없어지면서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마저 둔화한데다 새 정부의 '방역 컨트롤타워'가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해 안착기 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하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 재택치료 중단 등이 시행될 안착기 진입 시점에 관한 논의를 이달 23일쯤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된 대응계획에 따라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최고 단계인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갔다.

결핵, 홍역, 콜레라 등 2급 감염병은 감염자의 격리의무가 없다. 치료비는 정부 지원이 아닌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격리의무가 없으므로 재택치료와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도 중단된다.  방역당국은 4주간 이행기를 거친 뒤 5월 말경 안착기로 전환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4월 25일부터 시작된 4주간의 이행기를 전문가들과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겠다”며 “다음 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수,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의 추이를 감안할 것”이라며 “병상 등의 지표가 상당히 안정세지만 향후 유행 추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이후에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인지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르면 23일로 예상된 안착기로 전환에 돌발 변수가 생겼다.  지난 3월 말부터 빠르게 완화되던 유행 양상은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다. 지난 8일 신규 확진자가 4만64명 발생하며 46일만에 전주 대비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8일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전국 이동량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도 증가했고, 특히 지난 5~8일 징검다리 연휴에 모임이 많아진 것을 원인으로 추정했다.

박 반장은 지난 13일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감소세가 점차 둔화되는 양상”이라며 “앞으로 확진자 수가 정체구간으로 진입한 이후 소규모의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0시 기준 확진자는 2만5434명 발생해 전주 대비 약 36.5% 줄며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모습을 보였다.

새 정부의 방역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변수로 꼽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퇴임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은 난항을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정호영 후보자 임명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퇴임하지는 않았으나 업무에서는 물러나 있는 상황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의 거취도 여전히 불분명하다.

새 정부는 내주 안착기에 돌입하는 것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새 정부 출범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5월 말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결정하는 건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며 “격리의무 해제를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많은 내용이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인수위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도 5월 말에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방역당국이 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자 “시기상조”라고 비판하며 방역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을 지속적으로 주문했다. 

[서동준 기자 bi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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