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심사 시작..초과세수 53조원 핵심 쟁점될듯

16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5월 임시국회서 처리
민주, 추경 재원에 '가불 추경'..송곳 심사 예고
국민의힘, 민주당 증액 주장에 '포퓰리즘' 비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울신문 DB

여야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6조 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다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두고 국정조사까지 언급하고 있어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16일 추경 시정연설, 17~18일 상임위별 예비심사,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 등이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5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전인 26~27일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추경안 심사를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한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한다고 밝히면서도 추경 규모는 47조 2000억원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YTN 라디오에서 “(정부가) 선거 때 여야가 주장하던 것을 거의 다 정부안에 담아 왔는데 갑자기 더 주자고 그러는 거다. 일종의 포퓰리즘”이라며 “선거 앞두고 정부·여당이 주장했던 돈보다 야당이 더 많이 주자고 해서 표를 얻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15일 오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6·1 지방선거 공천 후보자 필승 결의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15 연합뉴스

　핵심 쟁점인 53조원의 초과 세수를 두고 민주당은 ‘가불 추경’이라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초과 세수 53조원으로 추경을 조달하겠다는 대목이 우려스럽다. 한마디로 가불 추경”이라며 “숫자 맞추기 방식으로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해 추경을 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폭넓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 추경안을 꼼꼼히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세수 추계를 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기재부 자금 은닉 가능성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정말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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