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행 꺾인 韓, '건국 이래 대동란' 北에 백신 보낼까
북한에서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상황이 심상찮은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북한에 코로나19 방역·환자치료 지원을 공식 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내는 지난 3월 이후 방역지표가 안정되면서 유행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백신, 자가검사키트 등도 여유있는 상황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신웅수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당 중앙위 정치국은 최대비상방역체계의 가동실태를 점검하고 정치실무적대책들을 보강하기 위하여 5월14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협의회를 소집했다"라고 보도했다. 협의회는 김정은 당 총비서가 주재했다. 신문은 전날 하루에만 전국에서 17만4400여 명의 유열자(발열자)가 새로 발생하는 등 지난 4월 말부터 5월13일까지 누적 52만4400여 명의 유열자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누적 사망자 수는 27명이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5/15/moneytoday/20220515164610132mljr.jpg)
이 같은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최근 대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단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북한 백신 지원을 위해 실무 접촉 제의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기본적으로 통일부 라인으로 (실무 접촉 제의를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북한이 지원을 받아들일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 동안 김정은 총비서는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 자체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번에도 "현 상황이 지역 간 통제 불능한 전파가 아니다"라며 봉쇄나 통제를 중심으로 한 방역정책을 유지하겠단 뜻을 나타낸 만큼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면 제안을 받아들여 실무급 또는 고위급 차원의 접촉이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백신, 자가검사키트, 마스크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백신은 폐기되는 물량이 생길 정도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도입되지 않은 백신 물량은 2021년 1억9600만회분, 올해 계약한 물량은 9000만회분이다.
정부가 확보한 물량보다 접종 수요가 떨어지면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하는 백신이 늘어난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달부터 관계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국내 접종에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왔다. 해외 공여, 또는 하반기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제약사와 공급일정 조정(변이 타깃 백신 도입으로 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4일 기준 2021년 2월부터 1년2개월간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37만9311바이알(병)이 폐기됐다.
한때 품귀 논란이 빚어졌던 마스크, 자가검사키트 등의 공급도 원활하다. 특히 자가검사키트 경우 지난 2월 유통 안정화를 위해 판매 가격 및 개수, 판매처 등을 제한했으나 이달 1일부터 모든 규제를 풀었다. 규제 당시 자가검사키트는 약국·편의점에서 1회당 최대 5개까지 살 수 있었다. 가격도 1개당 6000원으로 상한선을 뒀다.
전환이 이뤄지면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정책이 '격리'다. 확진자에 적용하는 7일간 격리 '의무'가 '권고'가 되면서 격리 위반시 부과되던 법적 처벌이 사라지고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된다. 치료비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돼 본인 부담이 늘어난다. 치료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해 확진자도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단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가을(9~10월), 겨울(11~12월) 재유행 전망이 변수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최근 "거리두기 해제, 계절적 환경 변화, 백신 효과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더해지면 재유행 가능성은 일정 정도 존재한다"며 "60세 이상 인구 확진자는 일부 감소했지만 향후 예방접종 효과 감소 우려가 있고 신규 변이의 추가 확인과 일상회복 가속화로 인해 전파 위험이 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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