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기준완화' 내년으로 연기..재건축 단지 '고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내년 상반기 이후로 연기하면서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 단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 과제 이행 계획서'에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명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건축 단지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내년 상반기 이후로 연기하면서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 단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단지는 당초 새 정부 출범 직후 안전진단을 신청하려던 계획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상향한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주거 환경’(15%→30%), ‘건축 마감·설계 노후도’(25%→30%) 등의 배점을 높여 안전진단 통과를 쉽게 하는 것이다. 붕괴 위험을 따지는 구조 안전성 항목은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요소로 꼽힌다.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받은 12개 단지 중 60%에 해당하는 7곳이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안전진단 평가 기준 변경은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시행령·행정규칙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해 새 정부 출범 후 이른 시일 안에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 과제 이행 계획서’에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명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건축 단지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는 지난달 노원구청에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최근 취소했다. 이 단지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시자 지난해 한 차례 안전진단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재건축 추진 준비위 관계자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구조 안전성 비중만 낮아지면 안전진단 통과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지난 3월 대선 직후 예비 안전진단(현지 조사)을 통과한 노원구 공릉동 태릉우성도 정밀안전진단 신청 계획을 일단 보류했다. 한 재건축 단지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이 폐기된 데 이어 안전진단 기준 완화까지 뒷순위로 밀리면서 재건축 초기 단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헌형 기자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흰머리 티 안난다"…60대 주부도 반한 '이 제품' 뭐길래
- "푸틴, 암 수술 받아…이미 심각한 상태" 건강이상설 증폭
- "성인이 성인물 보는 게 왜 잘못이냐"…'부글부글' [이슈+]
- '분양시장 찬바람' 미달 쏟아지는데…이 단지엔 청약 몰린다
- 박재범 소주·GD 카페…셀럽 사업 성공 뒤엔 이 男 있었다
- [종합] 고은아 "42kg→65kg 체중 증가, 죽었으면 좋겠다더라" 악플에 눈물 ('빼고파')
- (여자)아이들 전소연, 파격적인 등 노출…구멍나고 찢어지고 [TEN★]
- "되게 무례하네"…하하, 녹화 중 '찐' 분노 폭발 ('고딩엄빠')
- [종합] '몰카 래퍼' 뱃사공, 4년 전에도 몰카…블랭 "리짓군즈, 몰카 돌려보지 않았다" [TEN★]
- 송가인 "트로트로 넘어가놓고 국악 말할 자격 있냐고? 당연"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