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 몰린 취임 2주차, 윤 대통령 내치·외치 시험대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차에 국회 시정연설과 한·미 정상회담을 치르며 내치와 외치 양쪽으로 데뷔전에 오른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시정연설,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이다. 협치와 통합의 국정,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 해법 등 향후 5년을 가늠할 첫단추를 두고 윤 대통령이 조기에 시험대에 서게 됐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취임 이틀 만에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엿새 만에 시정연설로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속도전이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과 협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대변인실은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 필요, 협치를 통한 위기 극복 등이 시정연설 주요 키워드”라고 전했다.

36조4000억원 규모(지방 이전 지출 23조원 제외)의 추경안은 윤 대통령 핵심 공약인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시정연설에 나서 코로나19 손실보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약 이행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7년 6월 시정연설이 최초였다. 취임 33일 만의 시정연설로 당시 역대 정부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한 연설이었으나 이번에 기록이 깨졌다.

이번 시정연설은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 가늠자로도 평가된다. 윤 대통령 취임 전후 야당과의 협치 여건은 좋지 않다. 국정철학을 담는 대통령 취임사에 통합·협치 등의 단어가 빠지며 이미 한 차례 논란을 빚었다. 6·1 지방선거로 대치 국면은 심화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이 추진한 여야 3당 지도부와의 16일 만찬 회동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인준 여부 등 현안이 정리된 후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오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최종 회동 확정까지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쪽에서 답을 안 주신다고 들어서 내일(16일)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야당과 만나 소탈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는 생각으로 퇴근길에 보통 사람들 가는 식당에서 김치찌개와 고기에 소주 한 잔을 하고 싶어한다.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엔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번 기념식 참석을 통해 5·18 정신을 고리로 통합 메시지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을 거치며 통합 메시지를 띄우는 데 타격을 입었다. 보수 정부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이명박씨는 취임 첫 해만 기념식에 참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2일 방한 일정은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데뷔전이다. 특히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새 정부 외교역량이 총결집되는 무대다. 윤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에 국가안보와 경제협력 등 핵심 국익을 두고 정상외교를 이끌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향후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논의 의제마다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미 양국은 일단 정상회담의 굵직한 의제를 북한 도발에 따른 양국 대응전략과 상황관리 방안,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과 신흥기술 등 협력 방안, 주요 국제현안 관련 양국간 조율 등 세 가지로 압축하고 최종 조율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