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루나 피해자들 패닉.. 권도형 CEO 韓서 처벌 가능성은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이 엄격히 볼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T)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지만, 두 암호화폐의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 루나 가격은 0.4262원을 기록했다. 3일 만에 99.99% 폭락한 가격이다. 한때 가상자산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었던 루나가 휴지 조각이 된 것이다. 1달러 안팎으로 가치를 유지하던 테라도 0.4252달러로 하락해 반 토막이 났다.

루나는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퇴출 통보를 받았다. 12일(현지시각)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루나와 테라USD(UST)를 상장 폐지했다. 국내 1·2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은 13일 오후 공지를 통해 루나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20일, 빗썸은 27일부터다. 고팍스도 16일부터 루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가 14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 /트위터 캡쳐

루나와 테라가 폭락하자 권 대표는 사과문을 내놨다. 권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난 며칠간 UST 디페깅(1달러 아래로 가치 추락)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테라 커뮤니티 회원과 직원, 친구, 가족과 전화했다”며 “내 발명품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고통을 줘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권 대표는 “나를 비롯해 연관된 어떤 기관도 이번 사건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며 자신이 폭락 사태 위기에 루나와 UST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에서 루나 상장폐지가 결정되자 투자자들의 피해 호소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루나에 18억원을 투자했지만, 99.74%의 손실률을 기록해 485만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사진과 함께 인증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내 4대 코인 거래소에서 루나를 보유한 투자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당국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만 처벌할 수 있어 루나 투자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루나를 발행하는 기업 테라폼랩스의 본사 소재지는 싱가포르에 있어 수사도 어려운 상황이다.

윤제선 법무법인 창천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 현행법 및 실무관행상 권 대표를 처벌하기에는 여러 허들을 넘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큰 만큼 수사기관이 상세히 조사해 엄격하게 판단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등 위반 관점에서 본다면 루나를 담보로 이자 지급 대출 레버리지 등 금융 활동을 했다고 여지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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