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 추경 때문에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예산 1조 5천억 원 삭감

윤석열 정부가 5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예산을 1조 5000억 원 가까이 삭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예산 1조 4500억 원이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도시주택기금 예산 규모는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 7조 원 중 21%에 달합니다.

주택도시 기금 중 가장 많이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으로, 삭감된 예산은 1조 원입니다.

시중에서 ‘디딤돌대출(구입자금)’, ‘버팀목 대출(전세자금)’로 알려진 사업 예산입니다.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서 증액하던 예산이라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직접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효율성을 높인 것이기에 수혜 대상자 수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이밖에 △행복주거 실현을 위해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융·출자) 1700억 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촉진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사업(융·출자) 1600억 원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분양주택사업(융자) 600억 원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영구임대사업(출자) 600억 원 등 4500억 원을 추가로 삭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