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에 협치 거절당한 尹..초대내각 차질 돌파구가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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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초대 내각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생산적인 타협정치'를 고리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협치의 손을 내밀었지만 민주당이 화답하지 않으면서 정국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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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초대 내각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생산적인 타협정치'를 고리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협치의 손을 내밀었지만 민주당이 화답하지 않으면서 정국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드라이브에 시작부터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시정연설 이후 여야 3당 대표들과 만찬 회동을 추진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손사래로 성사되지 못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쪽에서 답을 안준다고 얘기를 들어서 내일(16일 회동)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야당분들과 만나 소탈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계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는 인사청문회를 끝낸 국무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핵심 키를 쥔 민주당이 불참하면서 이 마저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 핵심관계자는 "퇴근길 보통사람들이 가는 식당에서 김치찌개랑 고기를 구워놓고 소주한잔 하고싶다는 마음을 갖고계신다"며 "문은 열려있다, 어떤 답이 왔든 문은 열려있고 (윤 대통령은) 연락주면 만나고 싶고 만날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요원해 보인다.
여야간 대치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인준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국 발목잡기 프레임을 앞세워 인준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내외 상황은 엄중하고 민생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 표결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새로운 정부가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발목잡기를 놓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최선이지만 부결도 큰 악재는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이어 윤석열 초대 정부의 발목을 잡아 계속 국정운영 동력을 떨어뜨린다면 오히려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호재로 작용할 수있다는 전략적 판단에서다.
민주당 역시 정부·여당에 대한 강한 견제가 거대 야당 역할이 맞지만 당장 국정발목 잡기로 비쳐질 경우 6월 지방선거에 부담이 될 수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하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정국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도 관심사다. 야당은 여전히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16일까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다. 만약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은 이르면 17일께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 비협조 기조를 이어가면서 또 다시 정국이 격랑속으로 빠져들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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