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첫 경제장관간담회, 화물차 운전자 경유 보조금 늘린다

김태준 기자 입력 2022. 5. 15. 15:19 수정 2022. 5. 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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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유차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들은 유가 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유가 보조금은 유류세에 연동된다. 올해 5∼7월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면서 유가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유류세와 상관없이 경유값에 연동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발언

1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첫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물가 등 민생현안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16일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취임 후 첫 단독 회동을 갖는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제 막 새정부가 출범했지만, 전열을 가다듬을 여유도 없이 비상한 각오로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새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과제다”며 “밀가루 가격 안정, 경유가격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물가 및 민생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 발굴에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리터당 1850원)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유류값 상승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지급 기준가격을 내리면 지급되는 보조금이 더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인 인하 방안은 관계부처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을 늘리는 건 유류세 인하가 경유차를 이용한 운수 사업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유차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두 종류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경유 판매 가격에 포함된 세금(유류세)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유가 보조금’이다. 유가 보조금은 유류세에 연동되는데 유류세가 인하되면 보조금도 깎인다.

한편 추 부총리는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마련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민생과 직결되는 금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심의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국회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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