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낮춰야"..전경련, 새 정부에 7대 사항 건의

세제 개선 7대 과제, 기재부에 전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 개선 7대 요구사항을 새 정부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 개선 7대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 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등이다.

전경련은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과 법인세수 의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2.6%)과 법인세 의존도(13.0%)를 크게 웃돈다는 것이다.

또 지난 10년(2011~2021년)간 OECD 38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중앙정부 기준)을 평균 2.2%포인트 인하했고, 주요 7개국(G7)은 평균 5.8%포인트 인하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올렸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2018년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과표구간은 확대(3→4단계)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포인트 인상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2020년 기준 OECD 38개국 가운데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인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법인세인 최저한세와 관련해서는 "R&D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비과세·감면을 확대해도 최저한세로 인해 세액공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투자·상생 촉진 세제에 대해서도 "도입 후 기업의 투자, 배당, 임금 증가 효과가 미미했고 비효율성을 확대시킨 것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됐다"며 "올해 일몰 예정인 해당 세제를 폐지하거나 불가피하게 유지할 경우 과세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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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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