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점검 나서..'디지털 자산법' 추진 속도↑

국내 거래소 보유 물량 및 이용자 수, 사태 발생 이유 등 점검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으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이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가상화폐 이미지 [사진=뉴시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하고, 오는 2024년에 시행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15일 가상화폐 업계 및 관련 부처에 따르면,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국내 거래소들의 보유 물량과 이용자 수, 폭락 사태 발생 이유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라 플랫폼을 검사하거나 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현재 기본적으로 코인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

아울어 금융당국은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동안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올해 관련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법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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