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때린 경찰관, 동료 통해 신고기록 엿봤다가 나란히 벌금형

동료에게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 부탁해 확인
춘천지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둘다 적용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때린 뒤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엿본 경찰관과 사건처리표를 보여준 동료 경찰관에게 나란히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사건처리표를 보여준 B(30)씨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여자친구 C씨가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관계를 의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이마와 뺨, 머리를 때렸다.

이틀 뒤 당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동기 B씨에게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C씨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사건처리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받았다.

이 사실을 안 C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A씨는 물론 B씨까지 덩달아 처벌 대상이 됐다.

진 부장판사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동기에서 B씨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했고, B씨는 경찰공무원 본분을 저버리고 이에 응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C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약 계층을 위해 노력했고, 직무를 다하기 위해 애써온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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