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보다 비싼 경유..화물차 유가보조금 확대하기로

이르면 이번주 '민생경제 대책' 발표
경유가격 연동 보조금 확대하기로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화물차 운전자 유가 보조금 지급 확대 등 민생 경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차·택시·버스 등 운송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1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중 민생 경제 대응 방안을 발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앞서 지난 12일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차량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며 “화물차 생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며 조만간 경유 부담을 줄일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확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민생 대책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경유차를 이용한 운수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두 종류다. 경유 판매 가격에 포함된 세금(유류세)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기존 ‘유가 보조금’(유류세 연동 보조금)과 경유값 상승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이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5∼7월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이 기간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유류세를 낮추면 세금 감면액 만큼 기존 유가 보조금도 함께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큰 폭으로 뛰며 화물차 사업자 등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뒤 연료비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공시 자료를 보면 이달 11일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47.6원으로 휘발유 가격(1946.1원)을 14년 만에 역전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경유 수급에 차질을 빚으며 국제 석유 시장에서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많이 오른 반면, 유류세 감면액은 휘발유(리터당 247원)가 경유(174원)보다 큰 탓이다.

이에 기재부 등은 이번 민생 대책을 통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유가 연동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850원으로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 지급 기준(리터당 1850원)을 지금보다 낮춰서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원액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인하 방안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주문하며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민생 안정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