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김정은, 방역지원 거부·군사도발 시 최대위기 직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지난 12일 평양의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조선중앙TV 캡처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14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사업공간·작업공간·생활공간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소독사업을 강화해서 악성전염병의 전파근원을 차단 소멸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북한의 방역요원이 차량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선중앙TV 캡처

코로나19로 봉쇄 조치하는 중국의 지원 기대도 제한적

한·미·일·중·EU 등의 공동지원이 정치적 부담 덜할 것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면서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 방역지원을 거부하면 집권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5일 언론에 공개한 분석자료에서 “(북한에서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망자 폭증과 경제 파탄”을 거론하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북한에서 향후 사망자가 10만 명 이상 나올 것이란 분석도 있다고 거론했다.

정 센터장은 우선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북 당국이나 김 위원장의 낙관과는 달리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당과 정부, 인민이 일치단결된 강한 조직력과 매(모든) 사람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고도의 자각성이 있으므로 비상방역사업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센터장은 “북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신념’이나 ‘의지’로 돌파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없는 북한이 발열 검사만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짐작하는 검사방식으로는 무증상 감염자까지 찾아내면서 확산을 통제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 13일 저녁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29만6180여 명의 유열자(발열자)가 새로 발생했다고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북한 내 신규 발열자가 지난 12일 1만8000여 명, 13일 17만4400여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한 내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 센터장은 또 상황이 악화돼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이 지원에 나선다고 해도 “중국도 현재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어 얼마나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중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재발생하면서 올해 열릴 예정이던 항저우(杭州) 아시안게임과 청두(成都)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이미 연기됐고, 내년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시안컵 축구대회는 아예 개최권이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반납됐다. 중국도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 센터장은 “김정은이 중국에만 의존해 현재의 방역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위기 극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하려면 2018년에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결단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이 이루어졌던 전례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 정 센터장의 조언이다. 그는 “앞으로 제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계획을 중단하고 한국 및 국제사회의 방역 지원을 수용해 현재의 심각한 위기를 오히려 북한의 대외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센터장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이 체제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으로부터만 방역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국제적 공동 지원에 부담을 덜 느낄 것”이라며 “한국 단독이 아니라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인도 등과 공동으로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 3회 이상 접종이 가능한 백신과 치료제, 검사 키트, 중증 환자 치료 시설 등의 제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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