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세금으로 집값 잡겠단 생각과 결별하겠다"

기사내용 요약
다주택자 매머드 감세 공약 "민주당 당론化"
"다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 11억으로 올리자"
2주택자 구제·착한 임대인 보유세 절반 감면

[서울=뉴시스]정진형 홍연우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5일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면서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대대적 감세 공약을 제안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과도한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시장을 존중하겠다.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해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지가 11억원으로 상향 ▲실수요·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외 ▲재산세 부담 상한 최고세율 110%로 조정 ▲착한 임대인 보유세 경감 ▲전·월세 세액공제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임차인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제외하면 모두 다주택자 감세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그는 다주택자 종부세 공시가 11억원 상향과 관련해선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것은 과세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 세율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실수요자에게까지 과도한 세부담을 물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는다"며 "실수요 영역에서 존재하는 2주택자를 구제하는 것은 실거주 정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임대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재산세 최고세율 조정과 관련해선 "서민 증세를 막고, 예측 가능한 세금 부과를 위해 현행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세부담 상한 105%, 3~6억원 110%, 6억원 이상 130%를 6억원 이하 105%, 6억원 이상은 110%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신규 계약시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2년 계약' 기준을 충족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보유세 50% 감면과, 월세 세액공제 기준 공시가 6억원으로 확대 및 공제율 상향, 전세 소득공제 2배 상향 등도 제시했다.

송 후보는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송영길의 부동산 정책 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송영길만이 서울의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당에 (당론) 채택을 강력히 촉구해 아마 다음주에 당에서 내 제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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