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송부 내일까지"..尹 대통령 임명 강행하나

■ 진행 : 강희경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14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마무리하며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아직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인사는 4명으로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내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정국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 대통령이 국회에 한동훈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내일까지 재송부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채택 거부, 현 상황에서 변경되는 게 없다면 민주당은 채택 거부. 또 대통령은 임명 강행,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

[최창렬]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은 재송부 시한을 정해서, 그게 열흘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재송부 시한을 더 빨리 하면 그때까지 국회가 재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의 구속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건데 한동훈 후보자는 내일까지 재송부를 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재송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내일 시한이 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몇 명은 이미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된 후보자들 임명했잖아요.

한동훈 후보자는 워낙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연계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뒀던 건데 아마 임명을 강행하리라고 봐요. 민주당이 그렇게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어떻게 할지. 아직 그 인준 날짜, 인준 표결 날짜가 일정이 잡히지 않았어요, 본회의 일정이. 그것까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한동훈 후보자는 임명할 가능성이 거의 99.9%라고 봅니다, 일단.

[앵커]

99.9%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하신 건데 장 교수님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새 정부 들어서 치열한 샅바싸움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6.1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야당의 검증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발목잡기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상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애초에 이런 구도에서 지금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지지층 결집용으로 이 청문회가 전환되고 있다, 이미 전환됐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이득일까.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율이 20% 정도 낮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목잡기냐 아니면 견제냐 이런 것들은 서로 제로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럴 때 과연 누가 장기적으로는 손해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콘셉트가 첫 번째는 국민소통 두 번째는 국민통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국회의 시간으로 돌아와보면 국회에서 여야의 협치가 입법화가 바탕이 되고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같은 그런 것들은 결국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되고 특히 민주당이 다수당을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 소통과 국민 통합이 이뤄지려면 국회에서 협치가 필수적이고 국회에서 협치가 깨지면 그러면 국민 소통과 국민 통합도 물 건너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권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명분을 줄 필요는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선거 때까지는 가겠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는 민주당이 거의 170석 정도의 다수의 위력으로써 정부 여당을 상당히 크게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무조건 강행할 것이 아니라 여지를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장성호]

서로 협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서 인선 작업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한동훈 후보자를 비롯해서 지금 남은 사람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 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있는데요. 특히 정호영 후보자는 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꼽았는데 자진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취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최창렬]

정호영 후보자의 거취는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전에 몇 명 임명한 장관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도 있었고 권영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채택이 되고 임명한 건데 그렇지 않은 후보자들도 임명했는데 이분들은 임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장 교수님 말씀처럼 민주당에 여유를 두는 거죠.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연계돼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연계전략을 지금 민주당이 쓰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3명을 다 임명해버리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은 완전히 물건너가는 거니까 민주당의 명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3명을 일단 남겨놓은 건데. 임명을 보류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후보자는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고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가 아직도 저는 여권 내부에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후보자나 정호영 후보자 둘 다 임명을 해버리면 아마 민주당은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후보자를 인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대단히 높죠. 어차피 이게 청문회라는 건 원래 그런 걸 연계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후보자의 자질이나 역량이나 여러 가지 도덕성만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마는 이 청문회라는 게 꼭 그렇게는 안 되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학적인 요인이 거의 많이 결부되거든요. 청문회 요인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해서 저는 정호영 후보자는 일단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는 워낙 임명에 대해서 여론이 부정적이에요.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데다 잘 바뀌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는 흠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이유 말고라도 말이죠. 여론 자체는 그렇게 반대보다는 찬성이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가 워낙 높아요, 부정 여론이. 아마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강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물론 민주당이 반대하는 한동훈 후보자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일단 여론의 향배가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를 다 임명을 한다면 인준도 거의 물건너가는 것이고 완전히 국회에서의 여야 간의 협상 분위기는 완전히 물건너가는 것이거든요. 그건 새 정부가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물론 민주당도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거부할 때 상당한 부담은 따라요.

게다가 청문 정국이 너무 오래가고 있어요, 지금. 한동훈 후보자 얘기, 정호영 후보자의 얘기가 언제부터입니까, 도대체? 아주 지루할 정도거든요. 국민들은 얼마나 더 지루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말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는 저는 여권 내에서 자진사퇴를 본인이 안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임명 안 하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간에 정호영 후보자는 마지막까지 고민할 것 같은데 저는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연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해석을 할 때. 한덕수 후보 총리자의 거취. 모든 후보자들,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를 포함해서 윤 대통령이 다 밀어붙인다면 불똥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튈 수밖에 없을까요?

[장성호]

대통령께서도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임명을 할 가능성이 큰데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명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다시 재송부를 요청했다는 것은 임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어차피 지방선거가 끝나고 표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 이후에 표결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한다면 한덕수 총리를 낙마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한덕수 총리는 국회 인준에서 낙마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 두 사안이 서로 시소게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쪽을 임명하면 한쪽을 낙마시키고. 왜냐하면 지지층이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임명을 강행한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90% 이상 임명 강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덕수 총리가 낙마되면 그러면 다시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를 또다시 지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총리부터 사실은 순차적으로 해야만이 이것이 순리적으로 가는데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낙마가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지금 아직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후의 일은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되면 총리 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마음이 급한 건 국민의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 교수님, 인준안이 부결로 이어지면 국민의힘의 다음 카드는 어떤 게 될까요?

[최창렬]

국무총리 후보자 말이죠.

[앵커]

네.

[최창렬]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장 내정하는 건 좀 이를 거예요. 추경호 부총리 체제로 갈 텐데, 언제까지나 국무총리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추경호 체제로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민들에게 총리를 낙마시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전한 출범이 안 됐다는 것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정치 의도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가정에서 얘기를 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 게다가 한덕수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던 인사란 말이에요.

물론 총리가 끝나고 공직생활이 마감된 다음에 여러 가지 고액 수임료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으니까 무조건 통과돼야 된다는 논리도 맞지 않는 거죠. 그 이후에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간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부결하는 건 굉장히 민주당한테 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어떻게 작용할까를 민주당이 고심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자는 민주당도 알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봐도 극단적으로 다른 후보자를 다 포기하더라도 몇 분 안 남았습니다마는 한동훈 후보자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로서는 총리 후보자는 당장은 추경호 부총리 체제로 가고 간다 하더라도 총리 후보자는 또 내정할 수 있어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 많이 있었고 아마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별로 실익이 없을 수가 있죠. 과연 민주당한테 정치적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저는 타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 그렇게 대통령이 원하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도 인사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라면 써야지 어떡합니까? 결정적으로 국민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한동훈 후보자를 민주당은 외부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안 된다고 저러지만 그냥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한덕수 후보자는 통과시키고 정호영 후보자는 사퇴하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면서 통과되는 게 아닐지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로서는 대단히 서운할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이럴 때는 결국 국민들의 여론의 향배를 봐야 되거든요. 정호영 후보자가 어쨌든 부정여론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정국을 넘어가야지,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금? 계속 인사청문회 한덕수, 한동훈, 정호영. 귀가 따갑게 딱지가 앉을 정도거든요.

빨리 이 정국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쪽 모두...

[최창렬]

서로 양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앵커]

맞습니다. 이제 후보자들 외에도 민주당에서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문제를 삼고 있죠. 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관련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취도 흔들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장성호]

상당히 민주당인 야당이 공세가 가파르지 않습니까? 물론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최상의 방어.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봉은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지금 이미 한 분이 자진사퇴를 했고 그리고 지금 또 이시원 공직기상비서관은 서울시 유우성 공무원 간첩단 조작사건의 당사자고 여기에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의당이라든가 민주당 일부에서 상당히 강하게 사퇴를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휘몰아치고 있는데 두 차례의 성비위 사건이 있었다.

물론 10년 전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실익, 그리고 공격을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결국 6.1 지방선거가 포인트라고 봅니다.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언저리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중도층이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게 되면 제로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어느 편이 더 유리할까, 이런 트러블메이커들이 없는 쪽이 상당히 유리한데 지금 양쪽 다 트러블메이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보면 선거가 우수한 사람, 정책역량이 있고 집행력 있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정치 불신 이런 것들을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닌가. 그래서 부정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물론 지금 정국이 지방선거와 당연히 연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제를 조금 바꿔서 지방선거 한번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경쟁에 나섰는데요. 먼저 서로 공격의 날을 세운 두 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권교체 했는데 미완, 절반밖에 안 된 거죠? (민주당이) 국무총리 인준을 해주나 뭘 해주나. 168석 갖고 밀어붙이는데, 이번에 지방 권력을 찾아와야 진정으로 민주당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진짜 도둑이 누굽니까 여러분! 대장동에서 돈 해먹은 집단이 누굽니까! 국민의힘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까 싶어요. '적반무치당'.]

[앵커]

신경전이 굉장히 거센 모습인데요. 새 정부 초기의 국정운영을 좌우할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17개 광역시도 중에 9곳 이상, 민주당은 8곳 이상에서 승리를 하겠다는 목표인데 각자 목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최창렬]

여러 변수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이 5월 15일이니까 6월 1일까지 시간이 좀 있어요. 장 교수님 말씀처럼 지방선거가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조직이 강한 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직은 아무래도 지방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본다면 민주당이 좀 유리할 것이고 그런데 아무래도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새 정부에 뭔가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인수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새 정부가 출범한 게 5월 10일이니까 그동안 뭐가 일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심판도 하고 중간평가의 성격이 부여되고 이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개 지방선거가 임기 중반에 있으면 중간평가의 성격도 부여돼서 여당에게 불리한 게 원래 기본적인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 안 됐으니까 평가할 만한 그런 주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대상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유리하기는 한데 거의 지금 인수위 때부터 전방위로 신구 권력이 충돌하고 바로 청문회로 충돌하고 있고 게다가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하면서 방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마는 대장동 시즌2 같잖아요.

진짜 도둑이 누구입니까? 저는 대선 때 얘기인 줄 알았어요. 대장동에서 돈 해 먹은 집단이 누구냐.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지난 대선 때. 물론 지방선거에 보궐선거입니다. 이건 보궐선거에 출마한 건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인천 계양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전히 대선 때 대립했던 그 구도가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난 대선 때 24만 표 차밖에 안 났고 0.7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조금 더 두고봐야 되는데 구도 자체는 아무래도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선거 지형으로서는 유리하기는 한데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전반적인 분위기는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 있다?

[최창렬]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앵커]

이제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서울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직 시장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랑 직전 당대표인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맞붙는데요. 부동산 폭등 또 박원순 전 시장 여파로 아직까지는 민주당에게는 험지로 변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의 우위라고 보고 계십니까?

[장성호]

지난 대선에는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때 당시는 서울 지역은 승리를 했지만 그러나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7회 지난 지방선거에 보면 투표율이 60.2%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는 77%인데 이렇게 봤을 때 20%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이 너무 양쪽 진영에서 치열하게 격돌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 불신 그리고 투표를 왜 하냐, 이런 것들이 정치 무관심층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 결국은 양당의 핵심 지지층이 지금 결집하는 그런 형태로 이번 지방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지난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두 번의 선거를 출마했는데 한 번은 종로에서 출마해서 정세균 후보한테 상당히 20% 이상 앞서 있다가 마지막에 석패를 했고 그리고 지난 총선에도 마찬가지로 광진을에서 고민정 의원과 붙어서 마지막에 역전패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직에서는 서울은 두 군데 빼고 구청장이 민주당 구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는 민주당이 앞서 있다고 보고 그러나 새 정부 출범과 지난 대선의 여파가 바로 이어진다고 하면 컨벤션 효과가 작동되면 쉽게 오세훈 후보가 낙승을 할 가능성도 큰데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집무실 이전이라든가 인사청문회, 인사 문제라든가 해서 지지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 덕을 볼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지금은 대선 이후 바로 진영이 또 갈라져서 대장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 싸움이다. 이렇게 봤을 때 현재는 20% 정도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박빙의 승부가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큰 것이 서울시장 선거고 결국은 수도권 표심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충청 표심은 결국은 대통령 당을 따라가는 역대 표심을 보면 충청 표심은 그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큰데 서울, 경기, 인천이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서울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서울과 경기와 인천, 같이 묶어서 우리는 나중에 판단을 해 보면 어느 당이 국민들한테 더 어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어서 경기지사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

[장성호]

경기지사도 마찬가지로 경기지사는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앞서서 이겼다고 보고 지금 현재는 박빙의 승부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하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민주당 후보가 앞선 상황이고 앞으로 여기에 또 무소속 후보라든가 이런 세력하고 서로 연대하냐 연합하냐, 그런 변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도로 계속 가서 저는 3% 이내의 박빙 승부가 펼쳐졌기 때문에 아직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라든가 한동훈 임명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중도 표심이 어떻게 여기에 반응할 것이냐. 그것이 성패에 큰 영향을 끼치리라고 봅니다.

[앵커]

아까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최 교수님도 변수가 남아 있다고 하셨어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게 최근에 민주당의 성 비위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악재가 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지금 제명을 했어요, 민주당이. 제명을 했는데 제명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높아요. 성 비위 사건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졌기 때문에 적당히 당 제명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이슈나 변수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왕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당 제명에 그치고 그냥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의 과거 이른바 성 상납 의혹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데 그런 태도로 간다면 민주당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이건 아직 징계 중인 것 같고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 중인데 어쨌든 문제가 불거진 건 민주당 내의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이 문제에 집중을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한다든지, 당 윤리위원회 말고 말이죠.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종 나중에 본회의에서 3분의 2의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뭔가 어쨌든 당에서 제명하고 이런 문제. 이 문제 아니더라도 당에서 제명만 하고 나중에 복당하는 경우가 꽤 많았잖아요, 다른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철저하게. 지난번에 윤호중 전 원내대표, 지금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얘기가 용서를 구해 달라는 엄두도 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절절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것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와닿을 정도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남의 당 얘기하면서 자꾸만 현재 있는 당의 얘기를 꼭 물타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건 저는 선거에 민주당에게 저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앵커]

상황에 따라 위기도 될 수도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정국 소식 알아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지희원 (wlgmldn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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