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승소 땐 국민 1인당 12만원꼴 부담해야 [뉴스 인사이드-'론스타 사태 20년' 논란은 진행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6조원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일명 국제투자분쟁은 10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위니아전자 전신) 매각 무산과 관련해, ICSID와 함께 세계 양대 중재기구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2015년 중재를 신청해 2018년 우리 정부가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판정 나오면 바로 집행.. 재심 어려워
법무부 "패소 가정 안하지만 철저 대비"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는 2012년 5월22일 정부에 중재 의향서를 보냈다. 그해 11월 론스타가 약 46억8000만달러(약 5조9857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신청하며 사건은 본격화했다. 센터 중재판정부가 절차 종료를 선언하면 120∼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된다.
법무부의 ISDS 주무 부서인 국제분쟁대응과는 “관할과 금융, 조세, 손해액 산정이 쟁점인 매우 복잡한 사건으로, 현시점에서 판정 시기와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며 “오래 진행돼 온 사건인 만큼 언제든 판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고 관계 부처들과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질 경우 론스타에 최대 46억8000만달러란 천문학적 돈을 물어 줘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 총인구 중 내국인이 5003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94달러(약 12만원)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론스타 사건 대응엔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다. 2012∼2021년 ICSID 중재판정부와 사무국에 지급한 중재절차 비용, 정부 대리 로펌 법률 자문 비용 등으로 469억2000만원을 썼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11억여원이다. 법무부는 “정부는 패소를 가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결과에 따라 취소 절차 등 후속 조치와 합리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중재 판정이 이뤄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국제통상위원장인 김종우 법무법인 서상 변호사는 “중재는 단심제로, 판정문이 나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심, 즉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위니아전자 전신) 매각 무산과 관련해, ICSID와 함께 세계 양대 중재기구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2015년 중재를 신청해 2018년 우리 정부가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정부는 즉각 영국 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으나 이듬해 기각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배우 전혜진, 충격 근황…“얼굴이 콘크리트 바닥에…”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