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먹튀' 연루의혹 관료들 입각.. ISDS 패소 땐 책임론일 듯 [뉴스 인사이드-'론스타 사태 20년' 논란은 진행형]
추경호 부총리, 당시 재경부서 관련 실무
4조원 차익 남겨 팔 땐 금융위 부위원장
추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 내릴 것"
한덕수 '韓, 외국자본에 국수주의적' 발언
론스타서 ISDS 중재 증인서면답변에 활용
한 총리 후보자 "관련 없이 한 얘기" 해명
론스타, 韓정부에 6조원 배상 청구 10년째
결과 조만간 나와.. 韓 패소 땐 정쟁 예고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초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9년 만에 4조원이 넘는 차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따라붙는 꼬리표다. 론스타가 천문학적 이익을 남기고 한국 시장을 떠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론스타 사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새로 출범한 윤석열정부 주요 인사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론스타 사태와 연관돼 있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6조원 상당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도 남아 있어 패소할 경우 차후 정국에서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秋, 재경부 은행제도과장·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론스타와 연관
산업자본 문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쟁점이 됐다. 은행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를 제한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비금융계열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한다. 2011년 일본 내 자회사(PGM) 등 론스타의 비금융계열사 자산 합계가 2조원을 넘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2012년 1월 “론스타가 문제가 됐던 일본 자회사의 지분을 모두 매각해 현재는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국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팔고 한국을 떠났다.
지난 2일 열린 추 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선 론스타 사태에 대한 책임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추 부총리는 ‘은행제도과장,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결정을 하겠느냐’는 공세에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한 탓에 손해를 본 데다가 부당한 과세까지 했다며 약 6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S를 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론스타 사태는 조만간 나올 ISDS 결과에 따라 또 한번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ISDS에서 패소해 론스타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 주게 될 경우, 추 부총리와 한 후보자를 향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패소할 경우 (추 부총리와 한 후보자에게) 도의적인 책임, 정책적인 책임은 물어야 한다”면서 “ISDS에서 론스타가 이긴다면, 한 후보자의 발언이 결정적인 증언 중 하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ISDS가 잘못되면 당시 관련자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구상금 소송을 해야 하는데, (추 부총리 등이) 그걸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면서 “승소하더라도 지난 10년간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든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배우 전혜진, 충격 근황…“얼굴이 콘크리트 바닥에…”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