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공기관 개혁 추진..부채 중점 관리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정책방향 수립
업무조정·방만경영 정상화

지난해 공공기관 2곳 중 1곳 정도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 관련 실적이 있는 362개 공공기관 중 47.0%인 170개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가 고유가 영향으로 5조8천억 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해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마사회·한국관광공사 등 관광·여가 관련 공공기관들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역대급 적자를 보였다. 사진은 10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정부가 공공기관의 대대적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새 정부 경제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고 과다 부채 등 방만 경영은 집중 관리를 통해 정상화하는 것이 골자다.

15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작성 자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수립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역대 최대인 583조원을 기록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의 493조2000억원보다 89조8000억원 늘어났다.

문재인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일자리를 비롯한 각종 공공 주도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윤석열정부는 이런 기조를 전환해, 공공기관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고 이전 정부에서 불어난 덩치와 부채를 줄이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만든 국정과제 관련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혁신 방안 첫 번째는 공공기관 업무 재조정과 방만 경영 개선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로 점검해 업무 재조정을 시행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점검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경합하는 것으로 나타난 업무는 조정하거나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민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위탁계약도 검토할 계획이다.

예산·인력 타당성 심사 등을 도입해 새로운 기관 신설은 최소화하고 기존 기관의 조직·인력·예산도 합리화한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 10여개에 대해서는 집중관리제를 시행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 수립, 출자·인력·자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 40곳에 대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지표가 좋지 않은 기관은 추가로 집중관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확대하고 인사·조직관리도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94개), 기타공공기관(220개)으로 구분된 공공기관 분류를 정비하고 유형별 관리방안도 서로 다르게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주무 부처 책임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 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취임 직후엔 재정·공공 현안을 다루는 회의체를 신설하고 안건으로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올렸다. 이와 관련,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2일 열린 첫 재정·공공현안 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조직·인력·기능 차원의 다양한 혁신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기재부는 재정·공공현안 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과 재무위험 상위기관 집중관리제 시행 방안 등을 구체화해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