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추가 할당..윤석열 정부서 해결될까

[머니S리포트- 윤석열 정부, 5G 대전환 '예고' ]③이통사 간 입장 차 뚜렷.. 새 정부 정책 '예의주시'

[편집자주]윤석열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에 대한 대수술을 시작한다. 2019년 상용화 이후 국민들의 서비스 개선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진 탓이다. 새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누적된 국민 불만을 해소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 하기 위해 5G 중간요금제를 신설하고 기지국 확충에 매진한다는 개선책을 내놨다. 6세대 이동통신(6G)도 제대로 구현해 시장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5G를 주도하는 국내 통신 3사는 이 같은 방침을 우려하면서도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통신업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기사 게재 순서
① 고개 드는 5G 중간요금제… 통신 3사 "올 것이 왔다"
② 윤석열 정부, 답답한 5G 대수술… 6G 준비 '박차'
③ 주파수 추가 할당… 윤석열 정부서 해결될까
주파수 폭이 넓으면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도 향상된다. 통신사들은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역폭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이동통신사 간 대립도 첨예하다.

주파수는 한정된 공공재인 만큼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국민편익 증대가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통신사들의 이해관계로 소비자 권익이 외면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새 정부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 갈등 해결에 신속하게 나서야 하는 이유다. 어떤 해법이 나올지 이통사의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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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간 입장 차 조율 실패…주파수 추가 할당 결국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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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40~3.42 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20 메가헤르츠(㎒)를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과기부는 지난 2월 해당 주파수 대역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SK텔레콤과 KT가 "해당 대역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특정 사업자에만 이득"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보류됐다. SK텔레콤이 내년 경매 예정이었던 3.70~3.74㎓(40㎒) 대역도 조기 할당하자고 제안하며 맞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임혜숙 전 과기부 장관이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와 지난 2월 간담회를 갖고 주파수 경매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나 해법은 찾지 못했다. 이통 3사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데 그쳐 통신업계로부터 비난만 받은 채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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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추가 할당 놓고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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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는 5G 인접 대역 추가 할당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6~3.7㎓, 3.5~3.6㎓의 주파수 대역 100㎒로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3.42~3.50㎓의 주파수 대역 80㎒로 서비스한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인접 주파수(20㎒) 먼저 즉시 할당,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요구 대역과 자사 인접 주파수(3.7㎓ 대역 20㎒ 폭) 병행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KT도 정부가 LG유플러스의 요구 대역부터 할당에 나설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통신사들이 내세운 주파수 할당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SK텔레콤은 국민편익, 공정성, 투자 확대, 정부 세입 등을 고려해 병합 할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KT는 3.4∼3.42㎓(20㎒ 폭) 할당 시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을 위한 지역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경쟁사보다 좁기 때문에 조건 없이 예정된 20㎒ 주파수 대역 할당이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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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복잡해지는 셈법…주파수 할당 놓고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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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5G 망 구축 고도화를 위해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 계획이 공개되면서 이통 3사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애초에는 빠른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으나 새 정부의 추가 계획 발표를 기다리겠다는 신중론으로 선회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주파수 추가 할당 경쟁이 가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주파수 대역의 재분배로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돼 사업과 재무 상태,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추가 대역폭 확보에 실패할 경우 고객들은 서비스 품질이 저하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파수 대역폭 추가 확보에 상당한 자금이 들 수 있다"고 했다.

새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불거진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빠르게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최근 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지난해 수요가 제기된 3.4㎓ 대역과 올해 추가로 제기된 3.7㎓ 대역의 할당 요청에 대한 추진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취임 후 가능한 한 빨리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남기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분과 인수 위원도 "새 정부가 시작되면 관계 부처가 협의해 해당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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