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불법금융 퇴치안 공개.. 러시아·북한 겨냥

미국 재무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북한 등의 글로벌 불법 금융 행위를 퇴치하기 위한 권고안을 공개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각) ‘테러와 불법금융 퇴치를 위한 국가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자금세탁방지법의 허점과 부동산을 자금세탁에 이용하는 행위를 막고 정부와 민간의 금융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략을 내놨다.

재무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이 보고서에서 올해의 주된 타깃은 러시아였다.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재무부 차관보는 “불법 금융은 중요한 국가안보 위협”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보다 더 명백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러시아 지도층과 재벌은 물론 대리인들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은행 계좌와 증권, 부동산, 금 등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 재벌을 포함한 불법 행위자들이 익명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제도적 허점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재 대상인 러시아인이 소유한 미국의 자산을 식별해 압류하고 제재 회피를 더욱 잘 포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도 불법 금융의 위협 국가로 지목했다. 북한이 이란에 이어 가장 중요한 핵확산과 관련한 금융 위협 국가라는 것이다. 또 2018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관련 수출통제법을 위반해 군민 양용의 미국산 제품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들 위협 세력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위장기업을 앞세워 미국과 관련된 금융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수입 창출과 기술 이전을 위해 해상을 동원하는 동시에 디지털경제 영역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불법 금융 행위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미국 금융기관이 북한의 미사일 조달 네트워크와 연계된 거래를 자신도 모르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