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선거전..'박완주'vs '윤재순' 악재 장군멍군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6.1 지방 선거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 시장과 이재명 상임고문의 선거사무소가 개소식을 여는 등 정국은 지방 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또 다시 터진 성 비위 사건으로, 국민의힘은 새 정부 인사들의 성추행 의혹이 터지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선거 정국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정국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이 연결될지 오늘 정리해 볼 텐데요. 키워드로 정리해 보면 지방선거, 성 비위 그리고 인사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우선 지방선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선 끝난 거 아닌가? 연장전인가? 대선 끝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죠. 대선 끝난 거 맞나? 이렇게 다 반문할 정도로 지금 발언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지난 대선 정말 치열했었는데 치열했던 그때 그 상황으로 다시 확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련의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라든가 또 내각 인선 관련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계속 지켜봤습니다마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그야말로 대선의 연장전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쟁이 계속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죠. 지금 양측의 전략이라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국정이 안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으로 밀어줘야 한다.
반대되는 곳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의 프레임이 더 먹혀들까요?
[최진봉]
그건 이제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인 거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프레임은 국민의힘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컨벤션효과가 일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새로 취임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게 국정 안정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살리려고 할 텐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되자마자 지지율이 다른 당선인들, 예전의 당선인보다 지지율이 낮았고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저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측근들이 주요 보직에 많이 가셨어요.
특히 검찰 출신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호영 후보자를 포함해서 몇몇 후보자들이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김성회 비서관은 본인 스스로 사퇴하고 또 김인철 장관 후보자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폭주하는 거 아닌가. 이걸 견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여론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진보, 보수는 명확하게 이 두 가지가 나눠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중도층이 그러면 어디에 힘을 실어줄 거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중도진영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의 문제일 텐데. 양측 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정 안정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나갈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너무 폭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견제하는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너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설득을 하고 이 설득 중에 어느 설득이 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만 생각을 해도 각 당에게는 질 수 없는 승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중도층 말씀해 주셨으니까 중도층이 사실 많이 모여있는 곳이 서울과 수도권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두 프레임을 가지고 과연 선거를 할까요? 아니면 내 지역이 정말 더 살기 좋게 하기 위한 그런 걸 놓고 평가를 할까요? 어떤 것에 표심이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이종훈]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앙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하고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부동산 같은 것. 그러니까 지방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수도권의 부동산 이슈가 가장 뜨거운 이슈 아니겠습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도 수도권 집값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중앙정치에서의 이슈를 피해가기 어려운 지역이 된 거고. 그런 상태에서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윤심 반영한 인물도 나오고 또 명심 반영한 인물도 나오고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현상이 덜해서 그래도 과거에 있었던 선거, 대선 직후의 선거에 비해서는 대선 연장전의 성격이 약간 엷어지기는 했는데 수도권만은 예외라는 거죠. 수도권만은 지금 거의 대선 연장전으로 봐야 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럼 큰 틀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게 무엇인가. 역시 집권 초반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본인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치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에서는 그야말로 윤심 대 명심의 대결 구도로 지금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수도권 어쩔 수 없는 윤심과 명심의 대결이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지사의 경우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사실 초박빙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강용석 후보가 5% 넘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5%를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김은혜 후보와. 그러면 김은혜 후보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던데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5%라고 하는 지지율이 그대로 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용석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문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도층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앵커]
빠져나갈 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최진봉]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중도진영 입장에서는 강용석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반발하는 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도진영 중에 김은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를 해?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용석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보면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지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특하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니까 강용석 후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 많았고. 본인은 사실 법적으로 처벌받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오버랩이 되면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딜레마예요.
지금 보면 보수진영을 어쨌든 다 결집하기 위해서 초박빙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단일화 했을 때 온전히 그 퍼센티지가 다 올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용석 후보가 갖고 있는 그 5%가 오더라도 김은혜 후보를 지지하는 중도층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딜레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가 객관적 입장에서 김은혜 후보한테 조언을 하자면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강용석 후보를 지지하는 이 5%가 그대로 김은혜 후보한테 갈까요? 왜냐하면 보수 안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과 좀 다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종훈]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층은 약간 극우 성향이 강한 이른바 태극기 세력 그들이 주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 중에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일화를 하더라도 표가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고 어찌됐건 그래도 지금 현재 대략 5% 조금 상회하는 정도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5% 중에서는 그렇게 해서 한 1% 빠져나가고 4%가 온다고 전제했을 때 그러면 중도층이 얼마나 빠져나갈 것이냐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적잖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도 여기에서는 굉장히 변수가 되는데. 김동연 후보가 잘하기에 따라서는 사실은 김은혜 후보로부터 더 많은, 강용석 후보에서 옮겨오는 표보다 더 많은 표를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선거전략만 잘 수립해서 대응하면. 이렇게 되면 단일화가 결국은 역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강용석 후보는 어찌됐건 단일화를 전제로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강용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마 완주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완주해서 김은혜 후보가 예를 들어 패배를 했다. 거의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고 전제한다면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 국민의힘 복당은 영영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본인은 제가 보기에는 경기지사에 목표가 있는 인물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앵커]
정치복귀?
[이종훈]
정치활동 복귀를 해서 국회의원도 하고 또 다른 정치도 하고 이런 것을 아마 희망하고 있다고 우리가 전제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복당을 전제로 뭔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강용석 후보 입장에서도 말은 단일화라고 얘기하지만 단일화보다는 다른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봐요.
그건 뭐냐 하면 김은혜 후보하고 1:1로 만나서 빅딜을 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른바 윤핵관들하고 빅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사실상 단일화인데. 예를 들어서 형식적으로는 본인이 중도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정리하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다. 그 대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다음 총선 때 공천을 보장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치적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변수가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 텐데요. 민주당은 성 비위 사건이 선거 앞 돌발 악재로 떠올랐죠. 국민의힘이 파상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민주당도 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를 놓고 역공을 펼쳤죠. 관련 발언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을 관통하면서 이어져 온 성범죄 DNA는 개선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는 성 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입니다.]
[앵커]
서로 공방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방을 떠나서 성비위 사건들이 계속 정치권에서 있는 것 자체가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최진봉]
당연히 문제가 있죠. 이건 정신을 제대로 안 차린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이 좀 기분 나쁘게 들리시더라도 들으셔야 된다고 봐요. 정치권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지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말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정말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도저히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정말 이걸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들춰내서 문제가 있는 건 다 도려내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만들고 법적 처벌이 필요하면 법적 처벌까지 해야 한다고, 국회의원 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걸 끊어낼 수가 없어요.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까지 선거에서도 계속 이 문제 때문에 패배를 하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렸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하는 행동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것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인지 당에 얼마나 큰 어려움과 아픔을 주는지 그런 부분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저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 관련된 비위가 양당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어낼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 기회에 그런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끊어낼 수 있는 기회로 이번에 삼아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
[최진봉]
저는 그것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그래요.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본인들 반성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얘기해야죠. 우리 같이 정화해야겠다. 물론 상대당 공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 얘기는 안 하면서 상대 당만 공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문제점도 함께 얘기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세요.
조영만 문화부 2차관 같은 경우는 성추행 의혹이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분이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하시면서 성추행 관련된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윤재순 총무비서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징계까지 받으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러면 이런 분들은 왜 또 주요 직책에 임명되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다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 전체가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상대 당 지적 좋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는 걸 함께 얘기해 주세요.
그것이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남 얘기만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계속 당연히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지방선거 상황에서도 공격을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에서는 멈춰 있는 상태인가요?
[이종훈]
그러니까 당 내에서 일단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니까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걸 속도전으로 빨리 진행하기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지방선거 직전에 예를 들어서 대표의 성비위 관련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앵커]
또 수사도 되고 있고.
[이종훈]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역시 타격은 불가피할 테니까 그걸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은 빨리 대응을 해서 빨리 조기에 정리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길게 보면 낫다.
그리고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최 교수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자기들 문제에 대해서 반성만 하면 그거로 그냥 끝내는 게 좋아요.
이걸 꼭 물타기를 해서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물타기하겠다고 상대당 걸 끌어들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공격하고 하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눈살을 찌뿌리거든요. 깔끔하게 사과하고 딱 끝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이건 민주당이 선거전략상 전략을 잘못 수립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이제 지난주에 시작이 됐고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인사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면 인사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입장은 이게 징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당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그 시도 있잖아요. 시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시 전체를 읽어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최진봉]
그런데 저는 그건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에 비하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1996년에 부적절한 신체접촉 때문에 검찰 내에서 인사조치를 받았어요.
검찰 수사관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2012년에 부적절한 언행 때문에 대검 감찰본부장 경고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징계가 아니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받고 경고처분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앵커]
시기도 상당히 지났던 시기예요.
[최진봉]
그렇죠.
[앵커]
그 당시의 분위기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최진봉]
예를 들어서 다 떠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에는 이 정도로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실 때 고위 공직을 하실 분이잖아요.
총무비서관이라고 하면 비서실 살림을 다 책임지는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분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측근이라고 할 수 있고. 이분이 사실은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고. 이분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분을 가장 대통령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하도록 놔둔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관점에서 이게 괜찮다고 해서 지금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에요. 과거의 문제가 논란이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오래전 일이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성비위에 관련된 문제에 연루가 돼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본인은 징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인사조치를 받고 경고처분을 받았으면 그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것도 그냥 일반인으로 사신다면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통령 가장 측근에서 총무비서관이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으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에 맞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고 하면 사과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직책을 맡는 데도 저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적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도 저도 한번 다 읽어봤어요. 어떤 시인지 어떤 의미인지 읽어봤고 읽어보셨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이게 대통령 인사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밀고 나간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마이너스 영향력이 있을 것인지.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이종훈]
임기 초반에 역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분명하죠. 그건 그동안 내각 인선 관련해서도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논란들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장관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흔히 하는 얘기로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사실은 굉장히 탄력을 받아야 될 시기잖아요. 집권 초반에 지지율을 확 끌어올려놔야 그 여세를 몰아서 어느 정도는 간단 말이에요.
초반에 국정 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건데. 가랑비에 자꾸 옷이 젖어가지고 무거워지면 지지율이 올라가려다가도 자꾸 꺾이는 거죠. 꺾이게 되면 국정 동력이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 정도니까 어때?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 그걸 쭉 봤는데 그야말로 라떼, 그 시절에는 이런 정도 처벌 받고 끝났지만 요즘에 아마 이런 사안이 터졌으면 중징계 받았을 사안들입니다.
그 점이 하나 있고요. 또 이분이 보니까 등단 시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 내용도 굉장히 이와 연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시가 하나 있어서 저도 읽어보기는 했는데. 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걸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만 딱 봤을 때는.
[이종훈]
시인이라고 전제하고. 그런데 공직자로서 그런 글을 쓰는 건 과연 그럼 어떤가 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끼는 사람 한 사람 또 이렇게 내보내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플 수는 있는데 대체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총무비서관 정도는 꽤 대체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교체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냥 시인을 하라.
[이종훈]
차라리 시인을 하시는 게 저는 이분 성정상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왜냐하면 문제가 됐던 비서관이 2명이 있었죠.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 그런데 지금 자진사퇴했잖아요, 1명이. 그러다 보니까 윤재순 비서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 김성회 비서관 얘기를 해 볼게요.
자진사퇴를 했지만 계속 지금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언론학자이시고 오늘 보니까 한국을 망치는 제1주범이 언론인이다 그러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그건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언론은 검증하는 곳입니다. 검증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 하면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언론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대신 위임받아서 그 알권리를 발휘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특히 대통령실의 비서관이면 중요한 직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공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공직에 나가는 사람이 부적절한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관을 갖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언론이 검증해야죠. 그걸 안 하면 언론의 책임을 제대로 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걸 밝혀내서 본인이 낙마했다고 그것 때문에 언론을 비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언론이 그러면 정치권력에 대해서 늘 좋은 얘기만 해야 됩니까? 그건 언론의 사명이 아니에요.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기능이 언론의 기본적 사명이고 특히 이렇게 공직을 맡는 사람들이 혹시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 부분에서 검증하고 그 검증된 내용을 언론이 보도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에요.
그 행동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된 게 언론 탓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봐요.
본인이 하신 말씀이 본인 생각에 맞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대단히 소수계층에 대한 폄훼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얼마나 훼손하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글을 본인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게 사퇴했는데 진정으로 사퇴했느냐 하는 부분이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제가 볼 때 오늘 이런 글들을 올리신 걸 보면 이분 생각은 억울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은 결국 오롯이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행동하는 것은 절대로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그러면 왜 사퇴했을까요? 이게 과연 자진사퇴일까요?
[이종훈]
그렇게 보기 어렵죠. 많은 조율 과정이 사전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로서도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형식적으로 일단 자진사퇴 형태를 취한 거고. 정말 본인이 이걸 흔쾌히 자발적으로 자진사퇴를 했다면 이런 글을 남겼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도 따지고 보면 언론인 아니에요?
자기가 글도 쓰고 이렇게 언론사에서 활동을 하셨던데. 그런데 왜 친정을 향해서 침을 뱉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언론인들 다 현장에서 취재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후배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 국민이 결국 언론 때문에 저능아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국민들은 다 저능아였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식은 현직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많이 자제해야 될 분이다, 이분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언론은 언론끼리 견제를 받고 국민들에게 견제를 받죠. 옳지 않은 언론들에는 국민들이 아예 구독을 안 한다거나 봐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강행하겠다 그것 같아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자는 임명할 것 같아요. 강행할 것 같고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는. 다른 사람, 정호영 후보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강행할 것 같습니다. 그건 거의 저는 90% 이상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야당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거죠.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임이 너무 두터워서 포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야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임명을 강행할 것 같고.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관계. 그러니까 야당과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큰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강대강 대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또 그렇다고 민주당 입장에서 그걸 다 인정하고 접고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 봐도. 지지자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대통령실과 야당과의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나의 키가 있어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키를 갖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강행을 한다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어떻게든 낙마시키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종훈]
그럴 수 있죠.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생각해야 될 지점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의 고민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덕수 카드를 흔들어서 장관 몇 명을 낙마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딱 연계를 끊고 나왔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총리 인준 문제는 민주당에 맡기겠다 이래버리고 자기는 챙겨야 될 장관들 챙겨서 가겠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내심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밑에서 상당히 여야 간에 한덕수 총리 후보를 인준해 주는 것을 전제로 장관 후보자 가운데서 몇 명을 낙마시킬 것인가를 아마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얼마 전에 이걸 마지막 데스노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략 한 3명, 기존에 그만두신 교육부총리 후보자까지 포함해서 3명. [앵커] 왜냐하면 이 3명이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던 3명이었잖아요.
[이종훈]
그 정도를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생각할 것 같고.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더 양보하라, 4명 내지 5명.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논란이 나왔으니까요.
[최진봉]
그렇죠. 사실은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낙마 시키는 데...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정호영 후보자한테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데 부담이 적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덕적으로 미흡하다고 하는 여론이 너무 높잖아요.
다른 어떤 후보자보다도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정호영 후보자는 계속 데리고 가기는 상당히 부담이 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도 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도 지금 임명되는 과정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야당의 반발도 크고 지지자들의 반발도 크고. 또 중도층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측근들을 너무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만약의 경우에 임명을 강행하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자보다 더 큰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낙마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건 국민적 도덕적 기준에 비춰봤을 때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 문제 이런 부분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병역 문제도 그렇고요. 본인은 아니라고 물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가장 1순위로 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슈가 될 만한 정국들 하나하나 분석해 봤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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