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동산 정책, 모로 가도 文정부와 차별화?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인데요. 집값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새 정부는 출발부터 여러 난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하향 안정화 목표인데…강남 재건축엔 신고가 속출 / 팽재용 기자]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 연한이 지난 구축 아파트가 많은 이 지역은 갭 투자가 안되고 집을 사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데도 지난달 전용면적 155㎡ 아파트가 59억원에 팔렸습니다. 1년 새 4억원 뛴 것입니다.

강남 재건축 추진 지역 신고가…집값 상승 이끌어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도 전용 154㎡가 45억 5,000만원에 거래돼 종전 최고가 35억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매수 세력이 따라 붙고 반대로 보면 매도 세력이 후퇴하고 있어요 안내놓죠 잘."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이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을 키우면서 재건축 아파트가 들썩이는 것입니다.

이 같은 효과에 서울 아파트값은 15주 만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건축 지원을 공약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도 집값 상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이들 1기 신도시 아파트 시가총액은 대선 직전인 2월 말보다 0.3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증가분 약 0.14%의 두 배가 넘는 증가율입니다.

새 정부는 일단 출범에 맞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1년간 중단해 '규제완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내놓은 정책인데, 반대로 호가를 높이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병철 / 부동산114R 리서치 팀장>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호가를 높이는 경우도 있어 그동안 약세를 보이던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하락세가 멈추거나 상승 전환하는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단기간내 집값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부동산 시장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이광빈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은 정권교체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내세워왔는데요. 집값이 또 들썩거릴 조짐에 정부 출범 준비 과정에서부터 속도조절론이 나왔는데, 이를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완화"→"중장기"→"계획대로"…부동산 정책 어디로? / 구하림 기자]

지난달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 뒤 재건축 기대감에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집값이 불안해지자, 긴 호흡으로 검토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건 윤 대통령이 막상 당선되자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인수위는 다음날 진화에 나섰습니다.

<심교언/인수위 부동산TF 팀장(지난달 26일)> "당선인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혼란이라든가 이를 막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정책 조율 과정의 혼선이란 인수위의 의미 축소에도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 이행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은 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1기 신도시의 빠른 재건축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둔 터라,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아 큰 난관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진행은 공약과 비교하면 신중한 접근이 예상됩니다.

당장 집값이 뛸 수 있고 이주대책도 필수라, 마스터 플랜부터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지난 2일)> "공급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끊임 없이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규제 완화의 또다른 핵 '돈줄 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금융위원회 고시라 즉각 완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선 첫 주택 구입자에게 LTV를 80%까지 올리는 방안은 나왔지만 DSR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등 집값이 비싼 곳에선 아무리 집값이 담보되도 빌릴 수 있는 돈이 많이 늘지 않아 규제완화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전세난의 주범이란 비판을 받는 임대차 3법도 폐지 수준의 손질이 언급됐지만 민주당 동의 없이 국회 문턱을 넘기란 불가능합니다.

준공 30년 단지 안전진단 폐지 공약,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 등 다른 공약들 역시 실행 과정에서 집값 급등 우려와 환경,도시계획 등의 규제로 실제 도입 과정에서 큰 진통은 불가피합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이 펴낸 국정 5년을 기록한 책, '위대한 국민의 나라'.

이 책자에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과 자체 평가가 들어있는데,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5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부적으로 '투기 억제를 통한 가격 안정화'였다면서 대출규제와 세제개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혜택은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와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30만호 공급 등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공급이 충분치 못했다'는 자체 진단을 내놓았는데요.

서울시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정비구역을 292개나 해제했는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지정한 정비 구역이 연평균 17개에 불과했다는 자료를 지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이 감소해 늘어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의 이유를 설명한 것인데요. 지방분권화로 도심 주택건설 인허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 상황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결국 같은 민주당 뿌리인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엇박자가 난 점을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돌린 셈입니다.

이제 시작한 윤석열 정부. 5년이 지난 뒤 국정을 되돌아보는 책자를 낼 때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요.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책임을 전가를 하지 않고, 누구나 인정하는 성과가 기술될 수 있을까요.

30년 일해도 집 한 채를 살 수 없다는 사람들.

집이 곧 계층의 척도가 되어버린 요즘, 시민들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를지 떨어질지, 알 수 없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박상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예측 힘든 집값…"'내 집 마련' 꿈 지켜달라" / 박상률 기자]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

'떨어질 것이다'

<안효문/서울시 영등포구>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주택을 수요로 하는 사람들의 자금 동원력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실생활에서 자금이 꼬여가면 결국은 부동산 수요 욕구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 더 오를 것이다'

<송관빈/서울시 강동구> "부동산은 조금씩은 오를 것 같습니다. 인구는 정체되어 있지만 요즘은 1인 가족들이 많아서 다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전망은 제각각입니다.

한국갤럽이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설문해봤더니 오를 것이란 응답이 35%, '내릴 것' 28%, '변화 없을 것' 29%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시장 정상화의 주축이 될 공급 확대 부분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규제완화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입장도 나온 바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인지는 새 정부의 발표를 들어봐야…"

수 억에서 수십억까지 '집값이 미쳤다'는 요즘, 사람들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집값 좀 잡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김소연/서울시 영등포구> "젊은 사람들, 특히 20대, 30대, 40대까지 집 한 채 사려면 30년을 모아도 집 한 채를 서울에서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좀 내려야 된다고"

청년도 중장년층도 젊은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송예지슬/서울시 구로구> "집값도 떨어졌으면 좋겠고, 저희가 살 수 있는 그런…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순옥/강원 강릉시> "지난 정부에서 너무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일반 서민들이나 젊은이들이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안정되게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행복주택' 이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집값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쉽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된다면, 결국 윤석열 정부도 부동산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분명해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클로징: 이광빈 기자]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서 청년 10명 중 7명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70.4%)고 답했습니다.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뉴스는 '부동산 폭등' 관련 소식이라는 응답(24.7%)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이슈는 청년들에게 아주 민감한 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높은 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적 있을 겁니다. 집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을까...?

최근 몇 년 사이 수도권 집값이 약 2배가량 올랐습니다. '내 집 마련이 꿈'이라는 일반 서민들은 이제 그 꿈을 점점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넘사벽이 되버린 내집 마련... 매번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신해왔습니다. 하지만 건들면 건들수록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새로운 문제를 낳기가 일쑤였습니다.

집이란... 안락하고 편안함을 위한 나만의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편안한 보금자리를 평생 가질 수 없다면... 어떨까요?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재건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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