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상식 회복 위해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 필요"

김일창 기자 입력 2022. 5. 14. 18:45 수정 2022. 5. 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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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신임 법제처장은 14일 "국정 목표의 첫 번째로 제시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위해선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전날(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고 일반적인 법리나 상식에도 합당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어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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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정운영 시작하는 중요 시기, 국민 신뢰 쌓는 게 중요"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 (대통령실 제공) 2022.5.13/뉴스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은 14일 "국정 목표의 첫 번째로 제시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위해선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전날(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고 일반적인 법리나 상식에도 합당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어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지금 이 시기에 첫 단추를 잘 꿰어 국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입법 지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국정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입법이 필요한 국정과제들을 총괄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처장은 "국민 혼란과 불편이 있는 분야가 있는지, 자율과 창의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나 불합리한 기준으로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는지,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분야가 있는지 등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실체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법에 친숙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79학번)이자 사법연수원 동기(23기)로 오랜 친구 사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가 내린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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