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임명 강행 명분 '청문회'에서 찾았다

윤 대통령 한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16일까지 재송부 국회 요청..임명 강행
한동훈 청문회 '완승' 평가에서 명분얻어
"당초 장관 임명 전제, 청문회 후 확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최강욱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실수를 패러디한 게시물 <트위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완승'했다는 세간의 평가로 강행의 명분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더 이상 반대할 만한 명분을 잃은 상황을 포착한 뒤 내린 결단으로도 분석된다.

◇윤 대통령 한 후보자 장관 임명 강행 돌입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주요 낙마 대상으로 규정하고,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가운데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오는 16일 한 장관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명 강행 명분은 인사청문회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 임명 강행의 명분을 청문회에서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각종 의혹 공세를 잘 막아내고 전문성을 드러내, 여론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최강욱·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한국3M'을 한 후보자의 딸, '이모 교수'를 한 후보자 딸의 이모로 지칭했고, 한 후보자는 이들의 실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여기에 미 연방대법원의 증거법리인 '개리티 원칙'(Garrity Rule), 조국 과잉 수사 의혹, 법무부 운영 비전 등을 두고 벌인 설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한 후보자의 논리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네티즌들 사이에 최 의원과 김 의원의 실수를 패러디한 게시물이 퍼졌고, 친민주당 인사들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자질을 거론하며 비판에 나섰다.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간 협력실종 상황에 대한 대책, 수사시스템 변화에 따른 검찰의 직제 개현 등 대충 만들어도 질문 수백개는 만들 수 있다"며 "봉창 두드리는질문, 하나마나한 질문, 질문 형식의 주장,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를 기회로 "마당을 차려줬더니만 '이모' 같은 소리 하고 있고, 한00라고 하니까 '한국3M'인데 딸 아니냐고 하기도 하고, 그 소문난 잔치에 진짜 뭐 한 건가"며 "이제 물고 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국민 여론을 자극했다.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한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전제로 한 인사였지만 청문회와 당내 평가, 여론 추이를 주시했던 건 사실"이라며 "결국 청문회가 윤 대통령에게 인사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 후보자 임명을 위한 협상카드 '정호영'

윤 대통령은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다만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미뤘다. 한 후보자 임명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협상 카드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90분간 비공개 회동을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는 자녀 의대 편입학과 관련해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는 정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빠른 결정'을 당부했다.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앞두고 민주당과 협상을 위해 정 후보자를 '읍참마속'(공정한 업무 처리와 법 적용을 위해 사사로운 정을 포기함을 가리킴)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이 자리에서는 168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갈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초 이 대표를 포함한 여야 3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을 제의했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