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단체들, 대통령집무실 반경 100미터 이내서 첫 행진

임명현 epismelo@mbc.co.kr 2022. 5. 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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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오늘 대통령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 일대에서 성소수자 혐오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 등 성소수자 관련 단체들은 오늘 오후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오후 5시 반쯤 대통령집무실 반경 100m 이내인 국방부 청사 앞 도로를 행진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즉시항고했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무실 반경 100미터 이내의 집회와 행진은 계속 금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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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오늘 대통령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 일대에서 성소수자 혐오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 등 성소수자 관련 단체들은 오늘 오후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오후 5시 반쯤 대통령집무실 반경 100m 이내인 국방부 청사 앞 도로를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비서관이 '동성애는 치료될 수 있다'는 망언을 쏟아내고, 거대야당이 된 민주당은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나중에'만 말하는 정치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들의 행진을 금지했지만 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행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집무실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즉시항고했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무실 반경 100미터 이내의 집회와 행진은 계속 금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임명현 기자 (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8629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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