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정국 본격 돌입..'한동훈 임명 강행', 파장은?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6.1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둔 오늘 주요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선거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총리와 법무장관 후보자 인준 문제, 혐오 논란, 성 비위 논란 등으로 정치권이 다시 달아오른 가운데 힘겨운 출범 첫 주를 보냈는데요.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현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주. 여론은 어떻게 바라봤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취임 전과 비교했을 때는 긍정평가가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상승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원래 48.6% 얻어서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 후에 지방선거 국면이 이어졌기 때문에 현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박한 평가를 이어왔죠.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이전의 입장을 바꿔서 상당히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인데 그걸 회복했다고 보여지고요.

정권교체기에 정권교체를 이어받은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실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유지하는 다음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57~60%가량 됐거든요. 물론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탄핵 국면이라는 비정상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80%를 넘어섰지만 이런 패턴상 보면 정상적인 지지율 회복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외 청와대를 개방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특혜를 내려놓고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리고 청와대 개방에 따른 비용편익을 계산해 봤더니 훨씬 더 국민께 이익이더라.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치적 공격 때문에 저평가됐던 지지율이 회복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후 긍정평가를 보면 그래도 수치만 비교했을 때는 조금 비슷하거나 낮은 수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기연]

실제 정권교체기에 상대적으로 정권이 재창출된 정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인 게 맞지만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이례적으로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상승요인은 아무래도 취임식이라는 컨벤션 효과가 있었고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면 아무래도 지지층 결집도 일어나고이런 형식적이고 객관적 요건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회복됐다고 보여지고 내용적으로 지지율 하락, 이례적인 새 정부의 낮은 지지율이 회복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위 기간에 무리한 집무실 이전이라든가 아직까지 진행 중인 인사 문제. 또 국정과제 발표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께 새 정부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어떤 기대나 희망이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악재들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없었고 새로운 기대나 희망을 주는 데 부족했다. 이 부분이 아직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임식을 전후해서 지지율 상승의 요인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게 통상의 새 정부 출범 때처럼 상승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의미 없는 논쟁이지만 따지고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선제를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처음에 떨어졌다고 올라갔어요. 상당히 올라갔고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문민정부 첫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상당히 80%까지 올라갔거든요.

하나회 척결 등이 가미되기는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당선될 때 지지율, 득표율은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외환위기라는 이런 것 때문에 힘을 모아준 거죠. 그때도 70~80% 올라갔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도 한 60%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이어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대중 정부의 정권 유지 차원에서.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취했던 지지율을 정권 이양 후에 이어받아서 57% 정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턴이 있어요.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41%로 당선됐지만 그 뒤에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이렇게 진영 간의 대립이 극한 양상을 안 보였어요. 그래서 70~80% 유지했죠.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에 지지율이 51%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건 정치문화를 비판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가 너무 강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진영 논리를 강하게 펴고 있는 정치권의 책임이지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승세가 유지될지 이게 반짝일지 이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별 지지율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했고 반면에 야당이 된 민주당은 31%로 10%포인트 낙폭을 보였거든요.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선전 그리고 야당이 된 민주당의 부진,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먼저.

[윤기찬]

저는 이건 여당에 대한 응원이라기보다는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라는 국민적 지지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입법 독주를 해 왔고 그 독주된 입법의 내용이 정당하거나 국민 입장에서 봐서 공감을 얻었다면 이런 지지율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입법독주된 그 입법의 내용이 일부 정치세력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됐다라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민적 대응이다.

이것이 지방선거로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볼 때는 민주당이 성비위 이런 것을 떠나서 당이 갖고 있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양태가 이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 반응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절대 다수당에 대한 견제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낮은 지지율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당에 부담스러운 건 당연한데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된 효과가 나타난 걸로 볼 수도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여권에 호재가 많지 않습니까? 지지층이 결집할 요인이 있었고요.

선거 국면에서 아무래도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적극적인 의견들이 반영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직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은 덜 이루어졌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께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하고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의 상승요인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요. 물론 검찰수사권 조정 법안 문제, 또 최근에 당내 문제 관련해서 걱정하는 기류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선거 국면에서는 차츰 회복되어갈 것으로 봅니다.

[앵커]

현 정부와 국민의힘 연계된 수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각이 아직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16일까지 재송부 요청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조기연]

한동훈 후보자의 낙마, 자진사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려 대상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무조건 할 거라고 보고요. 이미 한동훈 후보자를 내정할 때부터 구상한 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 인선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찰 출신 중심으로 본인의 참모진을 완벽하게 꾸렸지 않습니까? 그 정점에 한동훈 후보자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를 뺀 윤석열 정부는 아마 구상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서 물론 대처를 잘했다고 자평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는 남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부터 대통령의 뜻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수로 두고 내각을 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큰 그림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강행 의지가 확고하다고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을 우려하지는 않습니까?

[윤기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간의 연계는 저는 민주당에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연계대상으로 할 거다라고, 또 고민할 거다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민주당도. 정치공세의 하나인데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력이나 아니면 우려되는 바는 알고 있어요. 그건 정치적 우려인 것이고 실제 업무수행의 적절성 여부에 관련된 우려가 없어요. 우려될 만한 요소가 없어요.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는 거의 해명이 됐다고 보고. 물론 본인도 인정했듯이 아빠의 실질적인 찬스를 사용한 건 맞겠죠. 그러나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견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로 보여지는 정도이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쨌든 청문절차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상정은 해야죠, 일단. 임명동의안을 상정해서 인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지금 상정 자체를 미루고 싶은 거거든요. 지방선거와 연계하고 싶거나 해서. 정호영 후보자와 연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한동훈 후보자와의 연계는 사실은 양측에서 다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저는 맞다고 보고요. 따라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송부 요청, 이 부분은 예정된 절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연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민주당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당내에서는 조금 다른 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성호 의원, 조건 없는 한동훈 후보자 인준 표결해야 한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서 혹시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을 때 당내 기류가 다시 바뀌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조기연]

아무래도 결과에 따라서 당내 여론이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은 한동훈 후보자는 부적격이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청문회에서 의혹이 소명됐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몇 가지 해프닝이 주로 부각돼서 그렇지 실제 편법 증여 문제라든가 딱지거래, 또는 전세계약상 발생됐던 문제, 위장전입 문제, 또 자녀 특혜 의혹 관련해서 청문회 대처를 잘했을 뿐이지 실제 의혹, 궁금증 이런 분의 도덕, 윤리, 이런 정도의 법의식을 가진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동훈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과 권한을 갖고 할지에 대해서 누가 봐도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의혹이라든가 문제, 또 법 의식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분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런 건 분명하기 때문에 부적격 의견을 가지고 이분의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하실 것으로 보지만 그것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한덕수 총리 문제도 결국에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본인 자체의 의혹이나 문제에 대해서 부적격이라는 게 여전히 민주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인사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으로서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표결 과정에서의 당의 정치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죠.

[윤기찬]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여기서 해명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것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16일날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잖아요, 추경예산과 관련돼서. 그날까지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시켜달라는 무언의 저는 메시지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날 상정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정호영 후보자까지 임명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은 정무적 고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의 심산이 반영된 요청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일단은 민주당에서도 전혀 낙마 대상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낙마 대상으로 심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 마지막 남은 게 정호영 후보자인데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미가 크게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올 오어 낫씽의 게임인데 그러면 남는 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인데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낙마시키는 것이 민주당에게 유리하냐. 저는 대다수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관리형 총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 색깔이나 무게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좀 더 낫고 두 번째는 이미 2007년도에 총리 인준안이 통과됐었거든요, 민주당 쪽에서. 그렇다면 약간의 자기모순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마지막으로 만약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을 경우에 다음 총리로 오는 사람이 정치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상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투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는 어려움도 남아 있고 이견도 여전한 상황인데 대통령실 인선과 관련해서 지금 또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게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결국 자진사퇴했고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검찰 재직 시절의 성 비위 의혹 다시 불거졌거든요. 사전 검증이 좀 미흡한 거 아니냐, 되기는 된 거냐. 이런 지적 나오는데 두 분 의견 어떻습니까? 먼저 조기연 부위원장님.

[조기연]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도대체 인사 기준이 있는지, 인사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 정도면 이것은 청와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적 상식에 비추어도 될 수 없는 인사였어야 맞는데 지금 왜 이런 인사가 이렇게 나와서 결국에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이 처참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물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때부터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마는 이 정부에 인사 기준이 있는 거냐라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인사 시스템이 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몇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작동하게 되다 보면 모든 공직사회가 대통령과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사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둘의 눈과 귀에 맞추는 공직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과거 정부부터 쭉 만들어놓은 인사 시스템, 또 거기에 축적된 자료 같은 것을 전혀 활용 안 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금 인사 독주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이게 처음 논란이 불거진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처가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윤기찬]

일단 대통령실의 비서관 등 비서진의 경우에는 일반 집행권을 갖고 있는 행정각처 , 여기와 관 인사권이 약간 다른 건 있어요. 재량권이 좀 더 넓다. 그러니까 참모진 구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사 독주가 예정된 인사권의 행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주라고 비판하는 것은 의견을 달리하고요.

다만 적절성 여부인데 김성회 비서관의 경우에는 사실 정책 집행권은 없지만 정책 분야와 연관된 종교다문화비서관이기 때문에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소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고 보호를 해 주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소수자를 비정상이라는 범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부적절합니다, 업무적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경우에는 과거의 전력이 부적절한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책과 전혀 연관 없는 살림살이에 관련된 총무비서관이에요.

따라서 조금 더 대통령에게 본인이 믿고 쓸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인선의 기준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국민적 비판의 판단은 국민이 스스로 하시는 것이지만 그 비판의 강도나 지속성 이런 걸 두고 대통령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약간의 비서관 중에서도 다르다, 정책 연관 부서와 정책 연관 없이 살림살이 관리하는 부서랑. 그런 점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제 보름여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지방선거 앞두고 악재를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공세에 또 민주당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카드 꺼내들면서 역공에 나섰는데 직접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먼저 박완주 의원 성비위 논란 의혹과 파장,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저 부분을 대하는, 물론 진실규명이 돼야 돼요. 저 부분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빨리 대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다가 다음 날 역공을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해라고 역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취지가 재빨리 제명한 이유가 이걸 선거에 이용하고자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을 하고자 이렇게 빨리 한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남는 것이 그전에 보시죠. 그전에 보면 이게 12월달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지현 비대위원장 본인 스스로 말에 의하더라도 이건 피해자 스스로 자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안 돼서 4월 22일날 신고가 들어왔고 4월 22일날 당 관련기관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4월 29일날 직권면직, 의원면직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이걸 통지받은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럼 당은 뭐한 거죠? 22일날 신고가 들어왔으면 최소한 그전에는 몰랐다고 치고. 그럼 20일 이후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 조치를 취했나요? 분리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저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29일날 의원면직 서류에 대리 사인했다는 의혹이 생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본인들이 더 감찰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해서 이것을 시정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럴 시간에 정치적 공세로 전환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당직을 제명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 신분은 남아 있고 그럼 국회의장은 조금 더 본인이 사과하든가, 역대까지 그런 적은 없지만 이게 정당 간의 정치적 영역으로 남겨놓은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정치적 영역을 넘어서서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을 펼쳐야 하는데 지방선거 즈음해서 너무 공격 모드로 나왔다는 것이죠.

[앵커]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시지만 민주당은 우리는 그나마 수술 중인데 국민의힘은 숨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기연]

당이 인지한 이후에 즉각적 조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회에도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이 할 수 있는 1차적 조치는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는지 다른 2차 가해에 있어서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당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상에 대해서 밝히고 또 당이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조치를 분명히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절차 또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의원총회를 통해서 제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숨기고 정치적 목적으로 제명조치를 하고 공방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대로 인지한 대로 조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다만 동일한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간단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 벌써 그게 한참 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넘어서 증거인멸, 조작 의혹까지 있어서 국민의힘도 내부의 징계절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윤기찬]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되는 것이 소위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개시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 조사를 해 봤더니 아직까지는 큰...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 어떤 강제수사를 통해서 뭔가 나오게 되면 그때 징계가 되겠죠.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직접 관여됐다는 게 없고 비서실장이 관여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건 징계절차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개시된 후에 조사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민주당은 당사자도 조사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박완주 의원도 조사 안 하고서 덜컥 성비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럼 2차 가해 공간이 열려 버렸잖아요. 너무 성급한 거 아니겠어요?

당사자 조사에서 당사자 입장을 반영해서 박완주 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그걸 반영해서 발표를 했어야지만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줄 텐데 피해자는 가해자로 덜컥 나와서 나는 한 적 없다 사과도 없고 당만 나와서 사과하고.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 분리시켜 놓고 그다음에 정확한 진실관계를 규명한 이후에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다시 돌아온 쟁점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인천 계양구에 선거사무소 개소식 오늘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대장동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장동 진짜 도둑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이재명 상임고문은 주장을 했는데 대선 2라운드 느낌이 듭니다. 대장동 공방 도돌이표. 유불리를 따지자면 누가 더 불리하고 유리할지. 물론 서로 입장은 다르시겠지만 각자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연 부위원장님.

[조기연]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도 대장동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건 그다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대선 국면에서 공식 선거운동 이전 한참 전부터 거의 1년 내내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실제 그것을 투표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대장동에서 이재명 후보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검찰 조사 계속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자들 주범들의 진술서, 진술, 녹취 다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돈거래를 했다든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실 정도를 가지고 이번에 다시 지방선거에서 공방을 한다 한들 그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를 넘어서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 지지층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공방에 대해서 큰 재미를 볼 것으로 생각하시는 건 오판이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국면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지사께서 계양으로 가시면 안 돼요. 분당에 출마를 하셨으면 그런 시각에 동의를 하겠는데 분당으로 출마 안 하시고 계양으로 가셨잖아요. 그럼 피해를 누가 입냐? 김동연 후보가 입는 거예요.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지사의 업적 내에서 중도 확장성을 잃고 국민적 심판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욱, 이런 대장동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증언, 녹취 파일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재명 지사의 말과 행동 다른 그 부분. 계양으로 가지 않았으면 저도 믿어드리겠지만 가버린 상황에서 조금 설득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정국 상황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남인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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