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완' 여성 차관..탈검찰화 제동 신호탄?

文정부 정책 '탈검찰화' 귀환..한 후보자 "법무부장관 취임시 우수한 인재를 등용 하겠다"
법조계 "젊은 기수 약진 예상했지만..기수역전"

취임사하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 2인자인 차관에도 검찰 출신인 이노공 차관이 임명돼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脫)검찰화' 되돌리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탈검찰화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7년 8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검사가 맡아 온 법무부 요직인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등이 비(非)검사 출신 인사들에게 개방된 것 이다.

한 후보자는 이 같은 탈검찰화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 시행 결과,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이러한 점을 분석해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대통령실은 법무부 차관으로 이노공(사법연수원 26기)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임명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이 차관은 한동훈(27기) 장관 후보자보다 한 기수 위다.

서울중앙지검 최초 여성 차장 출신인 이 차관은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4차장으로 근무했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이 차관의 실력에는 이견이 없지만, 기수가 역전됐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한 후보자 지명에 따른 기수 파괴로 간부급의 줄사퇴 가능성을 거론해왔다. 검찰 내 한 후보자보다 선배인 간부급 인사들이 포진해 있고, 이들이 관행에 따라 사의를 표명할 것이란 예측이다. 당장 김오수 전 검찰총장부터가 사법연수원 20기,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사의를 밝힌 고검장을 포함한 9명 전원이 20-26기다.

다만 법조계는 한 후보자보다 선배인 이 차관이 임명됨에 따라, 젊은 기수들이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을 벗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