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석유 금수 조치로 포퓰리즘 비판 부활할 수 있어"

벨기에 브뤼셀 시민들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석유·가스 회사 루크오일 본사 앞에서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보이콧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제재에 대한 합의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금수 제재가 유럽 내 포퓰리즘 비판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럽 정치인들이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불러올 긍정적 영향만을 홍보할 경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치 2015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전 총리가 난민을 100만명 수용해 비난에 시달린 것처럼 말이다.

13일(현지시간)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며 대체 공급처를 마련하고 금수 조치로 인해 기업과 가계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계산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한 석유 가격으로 여러 EU 국가의 인플레이션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면 ‘정치적 분노’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폴리티코는 이미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다며 슬로바키아의 경우 약 7%만의 국민이 즉각적인 금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미 유럽 국가 시민들은 물가 인상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여러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생계형 공약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다.

최근 프랑스 대선에서는 극우 성향 후보 마린 르펜이 소득세 부과 면제, 연금법 개정 등의 생활밀착 공약을 펼치면서 큰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반대 여론과 경제적 리스크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양자택일해야 하는 유럽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은 자연스레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러시아가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금수 조치로 발생하는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와 하는 모든 거래와 무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자금’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한 점도 크게 작용했다.

푸틴 대통령의 전 수석 경제고문인 안드레이 이라리오노프는 지난달 BBC와 인터뷰에서 “효과적인 석유 제재는 종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제재 적용 시점에서 한 달이나 두 달 뒤 러시아군이 못 버티고 철군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하지만 폴리티코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피해를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럽 내 여론이 들끓을 것으로 봤다.

yoohj@heraldcorp.com